지난해 11월 말 기준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80조원을 넘어섰다. 대규모 세수 부족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지출은 예정대로 늘려 집행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8000억원 증가한 542조원이다. 총지출은 21조5000억원 늘어난 570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다. 11월 누계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나라살림’ 지표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원 적자였는데 11월 말 기준 이미 이 수준에 육박했다. 나라살림 사정이 나빠진 건 국세가 예상보다 덜 들어온 영향이다. 11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한 315조7000억원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7조8000억원 덜 걷혔다.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의 영향으로 7조3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115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며 “현재(11월 말) 수치로는 81조3000억원 적자이지만 세수 결손도 있어 (연말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