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다시 나왔다. 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의 언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와 일부 내란엄호세력의 결집으로 복잡해진 한국의 정국상황을 해외시장이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을 내리지 말아 달라는 호소인 셈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S&P AA, 무디스 Aa2, 피치 AA-로 모두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 대행은 전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3대 국제신용평가사와 연쇄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12일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이뤄진 면담이다. 무디에서는 마리 디론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피치는 제임스 롱스돈 글로벌 총괄, S&P에서는 킴엥 탄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대화에 나섰다.

신용평가 3사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한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비상계엄 이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재정·금융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다. 피치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 자본 이탈과 환율 급등 등 경제 전반에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국가신용등급은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S&P가 발표한 국가신용등급이 AA―에서 B+로 10계단이나 급락했다. 신용등급은 18년이 지난 2015년에야 외환위기 이전 수준(AA―)으로 회복됐다.

한편 정부와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 ‘국정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