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안전보건행정

산재예방 지도, 중대재해 수사로 안전한 일터 만든다

2025-01-10 13:00:47 게재

고용부 ‘2024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6명 선정 … 아리셀 화재참사,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경영책임자 구속

지난해 6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참사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이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88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 수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산업현장을 누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해 동안 산재예방과 중대재해 수사를 통한 엄정한 법 집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산업안전감독관 6명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880여명의 산업안전감독관 중에서도 산재예방 지도·점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수사, 안전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동료와 후배감독관들을 위한 멘토링, 학습동아리 운영 등 조직 전체의 업무역량 향상에도 노력한 이들이다.

김기영(경기지청)
김기영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은 지난해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가 발생하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주도했다. 현장감식과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로 사고원인과 법 위반을 밝혀내고 경찰 검찰과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 박순관 대표를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대재해법 위반사건은 통상 송치까지 평균 10개월 소요되는데 김 감독관은 이번 사건을 두달반 만에 처리했다.

신철임(서울고용노동청)
신철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은 지난해 실시한 감독에서 철도설비 점검·수리에 사용하는 ‘작업발판 탑재 모터카’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해 전국의 모든 모터카가 인증을 받도록 했다. 관리·감독이 소홀한 야간작업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위해 새벽 시간에 점검을 실시해 야간작업자의 열차 충돌방지 감시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이마트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 안전문구를 게시하고 SK브로드밴드 캐릭터를 활용한 웹툰 제작으로 안전문화를 홍보했다.

이광호(군산지청)
이광호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은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17년간 산업안전 업무경력을 쌓고 3년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됐다. 민간에서 쌓은 산업안전보건 전문성을 토대로 사업장 점검·감독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수준이 증진될 때까지 끈질기게 사후 지도했다. 한 업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방조치가 무엇인지 사업주를 포함한 노·사가 고민토록 해 1억7000만원의 시설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를 군산지역으로 확산해 산재예방과 준법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자영(대구고용노동청)
이자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감독관은 2023년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삼수화비소) 중독사고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해 자료를 조작하거나 주요 참고인들이 사전에 말을 맞추는 것을 차단했다. 이 감독관은 44회에 걸쳐 참고인·피의자를 조사하고 5만쪽에 이르는 수사자료를 분석했다. 이 같은 법 위반 입증 노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경영책임자를 구속 송치해 다른 기업들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정연희(의정부지청)
정연희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은 건설업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건설업체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했다. 전문건설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교육하는 ‘다산아카데미’를 운영했다. 또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락·끼임·부딪힘·붕괴·사다리 등 5대 재해예방 캠페인을 중점 추진해 건설현장 산재 사고사망자를 62%(13명) 줄였다. 안전공학 박사 학위 취득하고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동료 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최재원(창원지청)
최재원 창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특히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3단계 점검 방식을 도입했다. 먼저 1단계로 자율점검표를 배포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일정 기간 후, 2단계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주요 위반사례를 산업단지 내 모든 입주 기업과 공유해 사업장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활용해 창원지청 관내 산재 사고사망자를 52%(11명) 줄이는 원동력을 마련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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