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질서 있는 법 집행”을 지시했다.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 권한대행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다”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하여,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기보다는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해 왔다. 이날 재차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당과 경호처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이런 사태, 그걸 막는 게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