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분권형개헌 지금이 적기”

2025-01-14 13:00:12 게재

조속한 추경 국회에 요청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강조

유정복(인천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13일 밝혔다.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운영해 오던 국가 시스템을 지방정부와 권한을 나누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3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유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막강한 대통령 권한이 정국 불안을 가져왔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 의견을 수렴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다음달 마련해 국회의 개헌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분권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건 오래됐다. 특히 2017년 국회가 개헌 논의를 구체화할 당시 시도지사협의회도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시도지사협의회는 개헌안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개칭해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내용의 개헌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유 회장은 “현 정국이 어떤 속도로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만큼 협의회도 서둘러 개헌안을 마련해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2년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근거해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와 주요 국무위원들이 참석하는 중앙-지방정부 간 국정 협의 회의체다. 유 회장은 “이제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를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의 신속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 현장의 경제 활력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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