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①민생경제 활력회복 ②혁신과 스케일업 ③선제적 미래대응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전국에 30개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를 설치하고 회생법원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대규모 소비축제인 동행축제를 상반기 중 2회, 연간 총 4회 개최하고 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할인과 환급행사를 시행한다.

공항 내 중소기업 제품 면세점을 3개소에서 6개소까지 확대하고, 입점 기업 또한 900개사에서 1800개사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초기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23% 수준인 전용면세점 수수료도 10%대로 절반가량 인하해 초기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환율 지속으로 수입·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벤처투자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할 계획이다. 1조9000억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도 조성한다.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지난해에는 현대차와 함께 시범추진을 했다. 올해는 8개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발급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글로벌 창업·벤처 거점의 고도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칭)‘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을 조성한다. 타운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한 소상공인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글로벌 유통기업 아마존이 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수출 등을 밀착 지원하는 (가칭)‘아이콘(아마존X라이콘)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가칭)‘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확산법’과 ‘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등 12개분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공급량을 50% 이상까지 확대한다.

최근 물가와 산업변화 등을 고려한 중소기업 업종별 새로운 범위기준도 마련해 성장사다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서비스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민간 주도로 상권을 재구성하기 위해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상권투자조합 등 3종 제도를 신설한다. 상권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상권기획자는 올해 250명으로 시작해 2027년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권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투자의무를 부여해 해당 상권발전을 도모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 지방은행 지역거점기업 등이 참여해 3년간(2025~2027년) 1조원 규모로 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CEO 고령화, 친족 후계자 부재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 M&A 방식의 (가칭)‘기업승계법’을 제정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