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의한 윤석열정권의 종식은 필자가 이미 예견한 일이다. 2024년 4월 23일자 본지 칼럼에서 지속가능한 정권의 조건을 피력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현정권의 미래는 국민의 탄핵심판일 뿐이라 예측했다.

정치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경제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환경적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함에도 현정권은 그러한 능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조직의 운영은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통해 구성원의 복지와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역할은 민간 중심의 시장자본주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의 효율과 함께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향상과 행동주의 영향으로 심지어 민간기업도 환경 성과 향상과 다양성 및 포용성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권의 존속 여부에 관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대통령 탄핵을 통한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필자가 이전 컬럼에서 지적했듯이 윤석열정권은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파괴하고 노동 및 인권 탄압,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억압, 사회적 공감대를 무시한 역사왜곡과 민족정신 말살, 부자감세 및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고사,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 국가의 미래를 말살하는 R&D 삭감 등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반지속가능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신뢰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자산과 미래 성장잠재력을 훼손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함은 반지속가능한 정권과 반시대적 비상계엄이 가져온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resilience)에서 나타났다. 긴 세월 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의 역량이 민주주의 회복력뿐 아니라 경제와 환경 및 사회적 가치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강한 체력으로 다시 날개를 달 것이다.

새 정권이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권은 새로운 철학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전의 모든 정권과 다른 새로운 구호 중심의 정치적 선전(propaganda)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 정권이 다시 국민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극우정권과 마찬가지로 급진적 진보주의가 국가 정책을 이념적으로 농단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이전 정권 지우기에 몰두하는 현정권의 어리석은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둘째, 이념 중심의 경제 및 인사 정책으로 정부 역량이나 정책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소수 위정자들의 개인적 철학과 이념을 실현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지속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성숙하고 능력 있는 정부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명분으로 경제를 희생시키는 정책을 강행하는 대신에 이들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할 최적의 정책을 도출할 능력을 보여야 한다.

넷째, 정직하고 당당하며 투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 공감을 얻어야 한다. 예들 들면 문재인정권 당시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경제성장 정책인 것처럼 포장한 정치적 호도였다. 현정권의 밸류업 프로그램또한 한국의 비정상적인 재벌 구조라는 본질을 숨기고 오히려 기득권 부자들의 세금혜택을 확대하려는 저의를 숨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선진국 클럽에서 향후에도 존경받으면서 강대국으로서 경제적 지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보편적 가치를 확고히 천명하고 이를 선도하겠다는 정치적 입장 정립(political positioning)이 필요하다.

인류공동의 보편적 가치 선도할 입장 정립

개발도상국이나 독재국가에서 흔히 표방하는 특수성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등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기 위한 변명 도구로 사용되기 쉽다. 예를 들면 전세계가 기후변화 이슈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는 명분으로 그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시장 구조와 제도의 혁신을 달성해야 해외 투자자들에 의한 한국 증권시장의 차별 현상이 해결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의 위대함으로 다시 도약할 시점이다.

김종대 SDG연구소 소장 인하대학교 ESG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