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댐 건설 주변지역에 지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댐 건설 반대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장 반대여론을 뒤집을 정도의 지원대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20일 댐 건설 반대 지자체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해당 지자체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등에 따르면 댐 건설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지자체는 충북 단양군, 강원 양구군, 충남 청양군 등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발표한 이후 이들 지자체와 주민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정부의 주민설명회조차 막아서기도 했다.

충남 청양군은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청양지역에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이 확대될 경우 청양 지천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350억원 규모에서 77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원대책에 여전히 수몰지역 영세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이 미진하다”면서 “지원대책을 확대했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반전시킬만한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다.

강원 양구군도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양구군엔 수입천댐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금은 790억원으로 늘어난다. 양구군 관계자는 “일회성 지원금이기 때문에 댐 만들고 사람들 빠져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입장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충북 단양군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단양군에 단양천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원금 규모를 650억원으로 늘렸다. 단양군 관계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 확대 발표에 대한 이 같은 지자체들의 반응은 무엇보다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원대책을 확대하면서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댐이 건설된 지자체 가운데 발전한 곳은 없다”고 반박한다. 지자체도 시설 중심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잠재우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댐 건설 반대의 한축을 맡고 있는 환경단체 등의 완강한 저항도 한몫한다. 이들은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해당 개정안은 신규댐 건설을 위한 회유책에 불과하며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신규 댐계획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장이 선회하려면 기존 댐 건설 주변지역의 경험과 환경단체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급격히 변한 정국도 영향을 미친다. 이번 댐 건설을 결정한 현 정부가 사실상 붕괴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가 바뀔 경우 정책도 바뀔 가능성이 큰 만큼 섣불리 기존 입장을 바꿀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금액을 상향하고 대상과 세부내용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설치 등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