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서부지법 테러사건, 구속수사” 촉구

2025-01-20 16:02:00 게재

“법치주의 근간 훼손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초유의 사법부 테러로 규정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으려 한 이번 법원 난입 테러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는 법원 창문을 깨는 등 각종 기물을 파손하며 법원 내부를 무법자처럼 활보하고 다녔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야만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법치주의가 극도로 훼손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특히 사적 제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야만사회를 연상케 하였는 바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순간을 목도하고 말았다”며 “대한민국은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치주의의 심장인 법원에 대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악용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며 “여아는 서로 협치해 대립과 갈등으로부터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본래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향후 법원과 소통을 통해 이번과 같은 ‘법치주의 훼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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