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연방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미국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여러 가지 주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여러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는 표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강화를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무기화 종식”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과거 행정부에서 진행된 정치적 목적의 법 집행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령은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연방 기관이 지난 4년 동안 정치적 동기로 시행한 법적 조치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가정보국(DNI)과 기타 정보기관의 활동을 점검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는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억제할 수 없다”며 이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억압한 행위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는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도 시민들의 언론을 검열할 수 없으며, 지난 4년간 정부의 검열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 행정명령을 취소하는 조치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하고, 국제적인 환경 기후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이전 행정부의 환경 정책을 전면적으로 철회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환경 정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평가하고, 과도한 국제적인 의무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가 시행한 “긴급 가격 구제” 정책을 취소하며, 이에 따른 고물가 문제와 생활비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효시켰다. 주택비, 연료비, 의료비 등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정부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경제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연방 정부의 과도한 인력 증대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채용 동결 명령도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력 효율성을 높이고, 중요한 직책에 필요한 인력만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하여 연방 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원격 근무를 종료하고, 현장 근무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현장 근무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규제들을 재검토하고, 필요 없는 규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규제 제정은 동결되며, 기존 규제들의 실행을 최소 60일 연기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예고한 대로 취임 첫날부터 중요한 행정명령들을 무더기로 발동하며 이전 행정부의 정책들을 철회하고 새로운 경제적 자유와 개인 권리 보호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해 이를 둘러싼 적잖은 갈등을 예고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