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회 및 학계의 개헌 논의와 연구 지원을 위해 23일 팩트북 제115호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Ⅱ (2017-2024)’를 발간했다.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은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중 헌법개정 관련 문헌을 체계적으로 선별, 정리한 자료 목록집이다. 국회도서관은 1987년 현행헌법 성립 이후부터의 논의 및 연구 성과를 정리한 팩트북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을 2017년 최초로 발간했다. 이후 만 7년간의 성과를 정리했다.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Ⅱ는 국회의원 등 입법지원기관에 배포한다.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s://dl.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http://lnp.nanet.go.kr)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팩트북에는 단행본 265건, 학위논문 16건, 학술논문 및 기사 638건 등 총 919건의 자료가 목록에 수록됐다. 헌법개정에 관한 입법적 학문적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에서 제안한 주요 헌법개정안도 수록했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됐으며 1987년까지 제9차 개정을 거쳤다.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다. 최근엔 저출생사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기후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헌법에 시대 변화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때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