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무요원 전수조사

2025-01-24 13:00:02 게재

서울시 소속 1519명 대상

위반자 고발, 복무기간 연장

서울시가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규정 위반 및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요원들 사이에선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위반횟수에 따라 고발 및 경고, 복무연장 조치를 내렸다. 총 10명이 경고조치를 받았고 이 가운데 7명은 고발됐다.

서울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례없는 조사는 한 인기 가수의 일탈이 발단이 됐다. 휴가 사용은 물론 출퇴근 등에서 수시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오세훈 시장은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시와 시산하기관 복무담당자는 매일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복무 관련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 등을 통해 성실 복무도 유도하고 있다. 복무기관별로는 분기별 면담을 비롯해 교육간담회(연 4회), 복무관리교육(연 2회) 등을 추가로 실시 중이다. 서울병무청에서도 연 1회 정기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 중이며 필요한 경우 수시 방문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비롯,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한 뒤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3곳)에 대해서는 전자출퇴근시스템(단말기)을 시범 도입해 복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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