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3% 참여…고향사랑기부 과제

2025-01-24 13:00:02 게재

제도시행 2년차 여전히 홍보 부족

‘소아과 개설’ 같은 효능감도 관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지난해 880억원을 달성하며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평균 모금액이 4억7000만원으로 다른 지역 모금액을 크게 웃돌았다. 당초 취지인 지역균형발전과 소외지역 재정여건 강화라는 목적에도 가까워진 셈이다. 하지만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데도 여전히 기부에 참여한 근로소득자가전체의 3%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제도개선 과제도 적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부 참여자 확대다. 특히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근로소득자 참여를 늘리는 것이 과제다.

지난해 기부에 참여한 근로소득자는 62만여명 정도로 분석된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자(2000만여명)의 3%에도 못미치는 숫자다. 기부 참여자 77만4000여명 중 80%가 근로소득자라고 가정한 숫자다. 실제 2023년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부 참여자 52만6000여명 중 80%인 42만여명이 근로소득자였다. 모금에 나선 지자체들은 이 수치를 쉽기 받아들이지 못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주는데다 지역을 위한 기부라는 효능감까지 얻을 수 있는데도 참여율이 2~3%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여전히 제도 홍보가 미흡하다는 반증”이라며 “좀 더 획기적인 홍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의 제도 운영 방식도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담당 공무원 3~4명이 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는 모금액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성을 가진 민간영역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 지난해 모금 결과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해 광역·기초를 통틀어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한 제주도를 제외하면 전국 대부분 시·도에서 민간플랫폼 모금을 병행한 지자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광주 동구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23억9500만원을 모금했고, 영암군(18억700만원)은 전남에서 2위를 기록했다. 충남 1위 논산시(14억1800만원)와 2위 부여군(9억원), 경북 1위 영덕군(11억800만원), 충북 1위 진천군(8억2000만원), 대전 1위 중구(8억1000만원), 경기 1위 안성시(6억6000만원) 등이 모두 민간플랫폼 운영업체의 업무지원을 받아 모금 규모를 늘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무 담당 공무원 3~4명이 홍보에서부터 답례품 관리, 지정기부 운영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참여를 좀 더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열어주면 청년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부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 내가 낸 기부금이 의미 있는 일에 쓰일 때 기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또한 지난해 모금 결과가 잘 보여준다.

기초지자체 모금 1위인 광주 동구는 2023년부터 장애청소년야구단 후원을 비롯한 지정기부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전남 곡성군과 영암군은 지역에 없던 소아과 개설을 내걸고 기부를 받아 성과를 냈다. 충남 청양군이 초·중·고 탁구부 지원을 목표로 내건 지정기부도 이른 기간에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에 12월 30~31일 이틀간 무려 11억원의 기부가 몰린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는 “아무리 소득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기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진행하는 모금인 만큼 효능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금 확대 전략”이라며 “이는 기금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가 발표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879억3000만원, 기부 건수는 77만4000여건이다. 2023년 650억6000만원, 52만6000건과 비교해 각각 35%와 47% 늘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도 시행 2년차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는 세액공제 범위 확대, 기부자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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