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절차상 2월 안에 의대정원이 정해져야 하지만 현재 의정대화가 멈춰섰다. 지난해처럼 내년도 의대정원 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2월 중 의료인력추계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구 설치와 추계 후 논의 결정하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해 2월 내 의대정원 결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정간 대화가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김택우 의사협회 회장과 비공개 만남 이후 의정간 대화에 진전이 없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정상화를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하다 중단된 상태다.

의사협회는 증원에 따른 의료교육환경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교육플랜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신입생 정원이 7500명으로 늘었지만 각 대학별 교육환경은 준비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올해 2개 학번이 함께 의대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마스터플랜을 교육부가 내놔야 한다”며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줘야 그다음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남 초기에 이러한 의대교육상황에 대한 입장차가 드러내고 설명절을 지나면서 아직 새로운 대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2월 내 내년도 의대정원 등에 의정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00명 규모의 정원으로 정해져 내년도 입시행정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2월 전체 정원 규모가 확정된 후 의대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대학들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 확정하고 공고할 수 있다.

또 의대 교육정상화로 의사인력 배출을 이어가야 하기에 의정간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2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빨리 의정간 합의안이 나오길 희망했다. 양 총장은 선출 직후 “의대는 1~2주 먼저 개강하기 때문에 그때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3월 개학까진 전원이 와야 한다”며 “또 휴학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1만여명이 한 학년이 될 수 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작년엔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모든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갔지만 올해도 그렇게 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며 “빨리 의정 간 합의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중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를 법제화해 현안을 타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쯤 공청회를 열어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준비하고 2월 중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추계위 신설의 법적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5건을 발의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 활동은 지난해와 같은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인력추계기구를 법제화한 이후 기구를 설치하고 추계-논의-결정하는 과정은 수개월을 소요하게 된다. 이 추계안에 따라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만큼 결정시기는 늦춰지고 의과대학와 입시생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기지역 한 수련병원 교수는 “새 추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게 합리적이지만 내년도 입시 혼선을 줄일려면 2월 내 의정간 성의있는 대화로 국민적 스트레스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