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를 연일 언급하며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여론조사 등에서 2030세대가 여권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면서 이에 대한 고심이 드러난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은 물론 부처 장관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청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역대급 성과급이나 코스피 상승도 청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과 예산 상황도 부처 장관들에게 꼼꼼하게 따져물었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정부가 청년들의 납입액에 대해 6~12%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총 320만명 가입을 가정해 745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초과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며 “괜히 잘린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2주간 신청한 사람은 기준에 해당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모두 처리해 준다고 정리하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뿐 아니라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청년 문제를 자주 언급하며 고심의 흔적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층의 체감, 미래 불안에 대한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 실장도 최근 청년미래자문단 회의를 여는가 하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남성들의 비판을 샀던 예비군 훈련장 사건 사고 문제를 질책하기도 했다.

이같은 연속적인 문제제기와 정책추진이 청년들에게 실제 체감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은 “청년 관련 예산이 30조원에 달하지만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을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며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실은 인력과 권한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부에 청년 전담 부서를 두고 실질적인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청년 관련 예산을 전담하는 독립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특히 “청년층의 (지지층) 이탈은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이중적 잣대와 기성세대 중심의 정당 이미지, 정년 연장 논의 등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정책들이 청년들의 반감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청년 정책으로 불렀지만 이제는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 청년 전체의 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만큼 세대 균형도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특성상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단기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충분한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