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이라며 감쌌다.

3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철저하게 기본과 원칙으로 되돌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부터 최대한 빨리 심사해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묻지마 탄핵’을 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 탄핵안부터 기각하라”며 “국민이 모두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고 연기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수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에게 ‘만장일치 결론’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3일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고 연기에 대해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 대행을 향해서는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합의’ 핑계도 멈추라”면서 “대한민국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이날 오후 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