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여야간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월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과시키고 구조개혁 특위를 동시 추진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2월에 우선 마무리하자고 제안하고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소모적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4일 “정치권의 연금개혁 활동을 지켜보는 시민들도 지쳐 있다”며 “지금은 조금이라도 한걸음 나아가는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얻은 성과가 있으니 하나씩 매듭짓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된 이후 2년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연금 미래 재정 불안정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 인상하는 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도 형성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루한 연금개혁 공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입법을 매듭지울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조정, 그리고 연금크레딧 강화,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2월 국회에서 입법 완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사안들은 정책적 논의가 상당 수준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치권이 합의만 하면 바로 입법되고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연금개혁에서 구조개혁도 시급하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입법화되면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구조개혁 논의가 뒤로 밀려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국회는 2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입법하면서 동시에 연금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년 안에 구조개혁 성과를 내도록 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월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실행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연금구조개혁특별위원회를 바로 발족시켜 국민의힘의 의견도 반영하자”며 “초고령사회에서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임을 인식하고 공적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개혁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