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최대 현안인 ‘군 공항과 민간공항 무안 이전 논의’가 12.3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모두 중단됐다. 추진동력을 상실한 이전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정치 일정과 여객기 참사 원인규명 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무안군의 강한 반대로 군공항 이전 논의가 어려워지자 국회와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 범정부협의체가 가동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남 상생발전TF를 만들어 군공항 이전에 따른 실행력 있는 추진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 참여를 성사시킨 광주시도 무안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전 사업 추진 방향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겹치면서 국무조정실 주도 범정부협의체와 상생발전TF 가동이 모두 중단됐고, 여론조사 실시도 불가능해졌다. 추진 동력을 잃은 광주시는 여객기 참사 희생자 49재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 이전 논의를 다시 가동하기 위해 국방부에 실무회의를 조심스럽게 제안한 상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KBS광주에 출연해 “49재가 끝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정부와 전남도 등의 의견까지 모아서 호남의 관문을 만드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여객기 참사로 폐쇄된 무안공항 정상화와 함께 이전 논의를 병행할 생각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계획과 달리 주변 여건이 녹록지 않다. 우선 범정부협의체를 가동하려면 계엄정국이 빠르게 수습돼야 한다. 또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선 정국이어서 실행력 있는 논의가 어려워진다. 특히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과 희생자 보상 등이 마무리돼야 속도 있는 이전 논의가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여객기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원인 규명과 희생자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까지 가동되는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군공항 이전 논의는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하지만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일정이 문제로 남게 된다. 더군다나 여객기 추락에 따른 심리적 불안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때문에 민선 8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광주·전남 상생발전TF에 참여한 양부남 국회의원은 “내란 사태에 당력을 집중하는 정치적 현실과 참사 아픔이 채 가시지 않는 시점에 이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탄핵이 결정되고 특별위원회가 마무리될 때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