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향한 삼각 압박…재판위기에 밖에선 ‘개헌’ 안에선 ‘포용’

2025-02-06 13:00:17 게재

비명계 중심으로 ‘정치지도자 면모’ 요구

‘말’ 아닌 ‘행동’ 주문하며 요구수위 높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 대표를 감싸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면서 당 안팎의 개헌, 포용 요구를 사실상 막아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요구들은 무작정 외면할 수 없는 의제들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면서 분출하는 개헌이나 일극체제를 벗어난 포용 요구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이재명계와 국민의힘에서는 끊임없이 개헌과 포용을 강도높게 주문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딱부러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전광훈 목사 고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태형·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6일 임종석 문재인정부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주경야독’해야 한다”며 “낮에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고 밤에는 성찰을 통해 날마다 거듭나자”고 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와 공천학살, 20대 대선 패배 등에 대한 비명계의 성찰과 반성 요구에 대해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하자”며 막아선 친이재명계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인식은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를 국민 여론으로 착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며 “이재명이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이재명 자신을 제단에 바쳐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완수하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비가 없는 온전한 정권교체를 해내야 내란을 잠재우고 탄핵을 완성시킬 수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일 것이다. 지도자는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의 ‘포용’과 ‘성찰’ 요구에 “다양성과 비판은 현대 정당의, 우리 민주당의 생명과도 같은 원칙”이라며 “우리 민주당이 다양한 풀 나무가 자라는 건강한 숲이면 좋겠다. 한 목소리만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목소리를 권장하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명계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 대선 승리의 첫 걸음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했고 최재성 문재인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 역시 “실제적인 어떤 조치들이 뒷받침 돼야 통합의 진정성 의지의 진정성을 읽을 수가 있고 확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통합에 대한 얘기 다양성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다”고 했다.

개헌 논의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여당은 자체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민주당에서도 원로들과 비명계 중심으로 ‘탄핵심판 전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시기상조’, ‘선 탄핵심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나 입장 표명 자체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금은 탄핵심판에 주력할 때이고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국민의힘의 국면전환 의도에 빨려들어가게 된다”며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안팎의 개헌 논의 압력은 더욱 강해질 태세다.

김두관 전 장관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다시는 제2의 윤석열이 안 나오기 위해서도 개헌을 해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게 시간을 벌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한다 이런 오해는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제안을 하고 또 개헌을 해야 된다는 많은 운동 단체에 헌정회 정대철 회장도 (동참)하고 있는데 국회 1당인 우리 당이 매우 미온적”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이번 조기 대선이 있다면 국민투표까지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87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국가 운영 원리인 헌법을 바꾸지 않고 언제 바꾼다는 거냐. 저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결단해야 된다”며 “이재명 대표 혹시 만나면 꼭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지연 전략’으로 오해받을 대응보다는 무죄를 확신하는 만큼 당당하게 임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다. 최근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차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법률,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며 “지난번에 국회 체포동의안 때나 위증교사 문제도 그렇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도 있으니까 자신들이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렇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을 텐데 정치 지도자가 아니냐”고도 했다.

친문계 인사들의 비판과 개헌 주장에 친명계쪽에서는 못마땅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외부의 다양한 압박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당안팎의 요구에 ‘거부’로만 맞설 경우 궁지에 몰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 모 인사는 “이재명 대표가 조급해하지 말고 좀더 크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면서 “비판을 비판대로 받고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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