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있을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젠다 선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개헌 이슈를 집중 공략하는 한편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모수개혁에 대응해 모수·구조 동시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이달 내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6일 오전 토론회를 열며 개헌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성일종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 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 권력구조에서는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초월하여 국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초당적 협력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당내 개헌특위를 먼저 출범시키기로 한 상황이다.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 발족’ 문제는 다음주 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선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모수·구조개혁을 동시 추진을 강조하며 어젠다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여야가 연금특위를 가동시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모수개혁을 해놓고 구조개혁을 하자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이는 같은 테이블에서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퍼센티지(모수)를 정해놓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구조개혁을 논의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면서 “구조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