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권고안 의결을 준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 흔들기까지 감행하는 모습이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수정안을 공개 논의한다.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수정안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 등 안건 발의에 참여한 4명의 위원들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안건 작성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헌재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위 내의 이같은 ‘헌재 흔들기’ 기류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