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그는 대선 당시 “24시간 내 전쟁 종결”을 공언했고 불필요한 전쟁의 조기 종식의 중재자, 해결사가 되고자 한다.

트럼프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협상 동의를 얻어내고 푸틴 대통령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다각도의 압박과 함께 핵 군축 협상 의향도 언급했다. 백악관 종전협상 계획의 첫 단계인 미러 정상 간 통화로 종전 추진에 대한 시동이 걸리게 된다. 3년간 이어진 전쟁을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해 항구적 평화를 이루려면 상당한 결단과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중재가 성공하려면 균형잡힌 합의 결과와 지속가능한 평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군 전력 강화 지원, 서방의 안전보장과 재건 협력, 우크라이나 주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행정부는 추가 군사 지원이나 유럽과의 협의에 소극적이며 대외 원조를 3개월간 중단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1월 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작년 5월 임기 만료 전 대선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불법적 대표로 규정하며 협상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 측은 현 전선에서 군사적 우위와 서방의 내부 분열 양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점령지 확장과 우크라이나의 주권 제한 등 최대한의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종전 계획을 공유하지 못한 채 유럽 국가들과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 중단에 대비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안보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해 유럽 안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50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

우크라전 종전, 러-북 밀착 약화시킬 수 있어

트럼프행정부는 종전과 관련해 두가지 상충된 입장을 조정해야 한다. 첫째,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전쟁 개입과 비용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종전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전선에서 우위를 점한 러시아의 입장이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이 정치적 승리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1기 때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협정 실패를 교훈 삼아 성급한 종전 시 정치적 실패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러시아를 압박하고 미래의 안보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유럽의 약점을 활용하면서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종전 협상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이해관계 조율 과정에서 트럼프가 제기한 북극권 안보의 핵심인 그린란드 문제로 나토 내 협조가 어려워지면 포괄적 평화 협정 대신 단순 휴전이나 불안정한 동결 분쟁 상태로 귀결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종전 추진은 러-북한 간 밀착을 약화시켜 한반도의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북한 간 밀착은 한반도 안보를 악화시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근거가 되었고 중국에도 전략적 부담이 되었다. 종전 시 전투 수요가 감소하고 러시아의 경제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대화 제스처를 수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다. 북미대화 성사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1기를 경험한 만큼 실질적인 한반도 긴장완화로 이어지도록 한미 간 조율과 대비가 필요하다. 전쟁 이래 악화한 한러관계도 대러 제재 해제나 푸틴의 전략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대비책 마련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직설적으로 제기한 안보분담금과 무역문제에 대해 동맹국들은 자유민주주의 동맹 체제의 역량과 내부 단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유럽에서의 종전 추진 시사점을 교훈 삼아 한미동맹 강화와 견고한 평화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의 공정한 기준과 교섭방안을 재정립해 트럼프의 거래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경제와 산업 분업의 호혜성을 재확인하고 아시아 유럽 동맹국들과 공동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탄핵정국을 신속히 수습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회복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위상과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당파적 이해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된다.

박노벽 전 러시아·우크라이나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