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클릭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쪽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입장을 제시한 후 노동계 반발이 강하게 나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의제다. 민주당은 다음주 예고된 국정협의체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연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며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은 12.3 내란 이전까지 여야가 관심을 뒀던 내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여당은 즉각적으로 ‘노동계 민원’이라며 거리를 뒀다.

6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에 대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체계에 구멍을 내는 일이기 때문에 또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갈등이 심한 사안을 일거에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당내 토론을 통해) 대안이나 절충이 가능한지를 모색하고 필요하면 의원총회에 회부한다든지 해서 당의 방침을 결정하려고 한다”며 “이해 당사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 여당 입장에 대한 수용의견을 내놓으면서 “최근에 이 급속한 고령화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의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그 5년여간의 공백도 메우기가 어렵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고 했다.

정년연장 문제는 지난해말 내란사태 이전엔 여야 모두 수면 위에 올려놓은 ‘핫 이슈’였다. 당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여당도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 초 (정년 연장 관련) 법 개정안 발의가 목표”라며 “국민연금과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고령자 고용을 위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정년 연장’에 여야가 동의하더라도 걸림돌이 많다. 진 의원은 “정년이 연장되는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기업 측에서는 신규 고용, 노동계에서는 계속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인건비의 부담을 어떻게 나누어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경영 비용 부담과 함께 청년 일자리 축소 우려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고용 및 임금 유연성 확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변화 등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정년 연장 제안을 놓고 “이재명 세력이 앞에선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선 세대갈등을 조장한다”며 “현행 노동시장 임금체제를 바꾸지 않고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당은 정년 연장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개혁 전제된 연장이어야만 윈윈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작년 말부터 민노총은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연장 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