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올해 감독 방향의 초점을 ‘시장 안정’에 맞추기로 했다. 부동산시장의 한파가 가계부채와 기업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금융에 대한 종합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0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5대 전략목표와 14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부동산금융 건전성 상황을 자산유형과 금융업권별로 정밀하게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 충격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등 취약 영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점검도 확대한다.

거시경제 불안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고,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실시해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질서있는 구조개편 = 현재 한국은 예견되고 있는 높은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그로 인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고환율, 내수부진에 따른 성장률 하락,부동산PF 부실,수출 동력 둔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혼재돼 있다.금감원은 외화유동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신설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현황을 일단위 등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건전성 악화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7월 예정돼 있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도 준비하고 있다.

기업부채 잠재리스크 조기선별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건설사의 주별 세부동향을 파악하고 업종별 전문가 소통 등을 통해 취약업종 기업에 대한 분석·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업황이 저조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잠재 부실위험이 높은 대기업 그룹 등에 대해서는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시장 및 부동산PF 영향을 점검해서 질서있는 구조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구조개편 관련한 주채무계열 제도와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을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실 가능성이 높은 ‘유의기업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지표에 유동성 대응능력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PF 부실의 경우 PF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의 안착 및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실물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건전성 제도의 강화와 정교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신용공급 확대 = 금감원은 올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이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시 감독상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예대율 산정시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 일부를 차감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개인사업자 자금지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 중 개인사업자 대출실적을 별도 평가하고 지역별 예대율 평가시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실물경제 부진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상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채널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지속 유도하고 금융회사가 취약(우려)차주에 대해 먼저 다가가는 등 ‘능동적인 자체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해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권이 지역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업권 감독방향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유관부처(농림부·해수부 등)·업계와 공동 TF를 운영해 여신 운영과 건전성 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등 특정 부문에 쏠린 여신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조합원 중심으로 영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 금융사고 예방 근본적 개선 추진 =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무관용 원칙 하에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조치 원칙을 견지하기로 했다.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올해 1월부터 책무구조도가 공식 시행된 만큼,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 관리의무 이행실태 등을 점검해서 하반기에 미비점을 개선·지도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의 책무구조도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상반기에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금융사고 미보고, 지연보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사고 보고·공시,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 체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올해는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금융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하는 복합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