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산율 깜짝 반등에 힘입은 지자체들이 올해에도 다양한 출생정책들을 선보인다. 기존 양육자 지원 방식을 넘어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들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쟁하듯 내놓는 출생기본수당은 어느새 보편적 정책이 됐다.

◆지원대상 넓히는 지자체들 = 올해 저출생 대책의 특징은 지원대상 확대다. 예비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만남부터 결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커플축제’와 ‘나만의 결혼식’ 두 축으로 진행된다. 커플축제는 24~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1회당 100명씩 연간 5회에 걸쳐 운영된다. 나만의 결혼식은 인천의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경우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억 드림, 집드림 등 지난해 추진해온 출생장려 정책 ‘아이 플러스’ 시리즈의 후속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0월부터 집행할 예정인데, 복지부 등과 지급 대상과 방식을 협의 중이다.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한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은 올해 연 4회로 늘려 추진한다. 지난해 첫 행사였던 ‘설렘, 인(in) 한강’은 100명 모집에 3286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를 포함해 올해 탄생응원 사업으로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투입 예산도 6조6500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올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씩 최대 3회 지원한다. 가임기 여성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교육 등 건강서비스도 제공한다. 4월부터 시행하는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이 특징이다.

◆비수도권 더 절박한 출생정책 = 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더 절박한 심정으로 출생정책들을 내놓았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 대구의료원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신설한다. 13억원의 예산을 의료원 생명존중센터에 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 등 필요 시설을 갖추고 초음파기기 등 필요한 의료장비도 갖춘다.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임상경험이 많은 난임 전문가도 초빙했다.

경북도는 비혼 출생아를 새로운 형태 가족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이 공론화된 것이 계기가 됐다. 비혼과 입양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전담부서(TF)도 꾸렸다.

출생기본수당은 이제 모든 지자체들의 기본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남도가 대표적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전남지역 출생아에게 도와 시·군이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올해 1월 첫 지급했다. 지난해 도와 22개 시·군이 협력해 마련한 저출생 극복 선도정책이다. 생후 1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남에 계속 거주할 경우 첫째아는 4320만원, 둘째아는 8640만원, 셋째아는 1억29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시·군이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도 있다. 해남군은 기저귀 구입비를, 진도군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충북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결혼비용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올해 대폭 낮춘다.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 수혜 대상을 기존 4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등 보육·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탓에 저출생 극복 대책이 지자체들의 최우선 정책이 되고 있고,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모처럼 찾아온 출생율 반등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수는 2만9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했다. 월간 출생아수 증가율로는 2010년 11월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