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열리기로 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될 상황에 놓였다.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신속한 개혁이 가능한 모수개혁에 방점을 두고 추진 중이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는 것이 탐탁지 않은 표정이다.

국민의힘은 미래 먹거리 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포함을 주장하며 논의를 공전시키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경제 이슈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데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면서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대충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한가한 발상으로는 국민연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특위를 설치해서 연금 개혁을 조속히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안부터 국회 연금특위에서 신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구조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의 연금제도가 다층적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소득대체율을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진심이라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하자”고 했다.

현재 여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연금개혁 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위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모수개혁 외에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에 대한 내용이고, 구조개혁은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소득 보장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민주당은 모수개혁의 빠른 처리를 원하고 있다.

22대 국회에 올라와 있는 국민연금 개정안들을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부분은 여야가 동일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현행 40% 유지에서 △45% 인상 △50% 인상 등으로 갈리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소득대체율에 관해서는 각각 42%·44%로 이견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구조개혁과 특위구성 요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연금개혁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이 근접한 상황에서 특위 구성 요구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여야정협의체를 비롯해 연금개혁 문제나 추경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해전략을 펴고 있다”면서 “현 국면에서 개혁이 진행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