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탄핵정국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 이후엔 국정운영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야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인용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까지 간격이 좁혀지면서 진영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 국민연금 개혁, 민생·미래 법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마저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한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트럼프정부 관세 부과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각종 현안들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았다. 거대양당은 극단적 지지층의 지지와 조기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사실상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반도체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다 한쪽에서 거부하다보니 국정협의회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협의회에서는 경제추락 속도를 줄이기 위한 추경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연금 개혁 등 장단기 현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 담판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