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고소영, 박근혜는 성시경, 문재인은 캠코더, 윤석열은 박보검… 다음 정부는?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가 여론 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양부남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현행법에 국회의 심의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다. 기관장 추천 후보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해 국회가 추가 심의를 벌이고 결격사유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양부남 의원은 “정치권 인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 일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국회 차원에서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코드·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어졌다. ‘균형인사’를 강조했던 노무현정부도 부산파 등 코드 인사 논란에 휘말렸고, 이명박정부는 고려대·소망교회·영남 중심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박근혜정부는 성균관대·고시·경기고 위주 인사로 규정됐고, 문재인정부는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위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이명박계·보수·검찰 출신이 집중 배치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표적 내로남불 사례로 지목받지만 정권마다 되풀이 되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소환제’도 실효적 조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불량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국민투표를 통해 해임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7년 대선 예비경선 토론회, 2022년 당대표 출마 선언 등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국민소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은 6개가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한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론도 있다. 진보-보수의 극심한 정치양극화 상황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임기와 정치적 지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올가미를 자처하고 나설 수 있느냐다. 국민소환 입법안에 참여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나 단체장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여야가 대선 때 공동으로 약속하고 대선 이후 실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