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2022년 20대 대선·8회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을 계기로 명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부부 등으로부터 이권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대상에 올렸다. 윤 부부의 공천 개입 등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사를 겨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야6당이 이날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명씨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되었다는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인사 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사업 등에 개입해 국정농단 등이 있었다는 의혹 등 총 7가지를 담았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11일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 녹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명씨 관련 수사가 지난해 11월 1단계 수사보고서가 작성 완료됐음에도 내용이 숨겨져 있다”며 “명씨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도 밝혀졌는데, 왜 수사가 중간에 멈춰섰는지 특검을 통해 다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명태균 리스트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수많은 여당 관계자가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명태균씨도 11일 특검법 발의를 환영하며 페이스북에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성사될 경우 명씨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등 여당 예비주자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예산과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넷플릭스에서 ‘중증외상센터 시리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은 “고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예산문제로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의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때문에 사라진 예산을 자신이 되살려 센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가 올린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면서 벌어진 일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해당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 예산으로,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해 ‘0원’으로 국회로 제출한 것”이라며 “복지부 스스로도 처음에 9억원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주도로 8억8000만원으로 증액했으나 정부·여당과 최종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등이 대대적으로 나서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점이 주목을 샀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