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중대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이재명표 성장우선주의’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나서 주목된다.

12일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야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지난해부터 국회 논의의 주요 흐름은 부자와 기득권 옹호”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양당의 법안 논의와 통과 상황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부자에게 감세를 해주고 재벌에는 의무를 줄여준다”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구호에 그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제안하고 이재명 대표가 수용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지목했다. 이는 이 대표의 중도확장을 위한 대표적인 우클릭 행보로 평가받아왔다.

김 권한대행은 “금융투자세와 코인세 도입 논의를 끝내놓고 돌연 폐지했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황소처럼 힘차게 뛰고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부자 배만 불리고 있다”며 “기업과 부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야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금융투자세와 코인세로 대표되는 부자감세부터 정상화하자. 법인세, 종부세도 마찬가지”라고 제안했다. ‘흑묘백묘론’ 등 성장우선주의를 앞세워 과세정의를 외면한 대목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고는 김 권한대행은 “그렇게 모은 재원으로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지금 국회에는 부자의 시각이 아니라, 서민 눈높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 52시간 유예 확대’ 등 대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려는 국회 상황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당 강령에 들어가 있는 ‘혁신 경제(Innovanomics)’를 꺼내 들었다. 이 대표의 성장론과의 미묘한 차별성을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 권한대행은 “탄핵 이후의 경제는 탄핵 이전과 완전히 달라야 한다”며 “불평등과 양극화의 폐허 위에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재정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젊은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기업 시장 경쟁력의 원천이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이어서는 안 된다”며 “초기술과 인적자본이 되도록 최종재 시장과 부품소재 시장의 재벌 독점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강소기업들의 생존과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유신정권이 국회 진입을 좁히기 위해 높였던 교섭단체 기준을 원래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제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