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료인력수습추계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국민 건강과 질병관리를 위해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논의에 사회적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14일 논의는 의사 외 한의사 등 다른 직역들은 발언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인력군이 있음에도 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간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하여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의협은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하여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 달리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으로 추계된 바 있다.

한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