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상공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하지만 내란사태로 추경편성 논의는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3일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치영 회장은 “정치권은 오직 민생을 우선해 비상한 대응으로 나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며 최소 20조원 규모의 긴급 소상공인 추경을 촉구했다.

용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백유니 원장은 “코로나19 당시보다 지금이 훨씬 어렵다”며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직접 대출을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용인구에서 음식적을 운영하는 김봉기 사장은 월매출이 400만원에 그친다. 관악구에서 김치찌개전문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사장은 현재 10시간 이상 홀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사장들이 많다”고 전했다.

코로나사태 이후 빚으로 버텨왔던 소상공인들이 물가상승과 내수침체 지속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1123조원으로 역대 최대다. 상환 위험 대출자는 전년동기대비 42%가량 늘었다.

문제는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가 급증한데서도 확인된다. 대위변제는 금융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신보 등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했다. 이는 전년(1조7126억원) 대비 무려 40.1%나 늘어난 규모다.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568억원 순증했다. 전년(9567억원)보다 20.9% 늘었다.

금융 취약계층이 정책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이른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12월말 16.8%다. 1년전(8.4%)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의 4년간 대위변제액은 1조2000억원을 넘겼다. 부실률도 급등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누적 부실률은 2020년 0.2%에서 지난해 18.2%로 치솟았다.

소상공인의 추경편성 요구는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도 이어졌다.

소공연은 13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직접대출 확대 및 대출원금 장기분할 상환 시행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무기한 적용 유예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확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짐을 더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정협의체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입법 현안 대처에 나서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