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졸속 심판, 편향성 등을 문제 삼아온 여당은 급기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가짜뉴스를 확산하며 ‘억지 트집잡기’를 시도하고 있다.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의원도 등장했다. 끊임없는 헌재 흔들기를 통해 강성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재판 속도를 지연하겠다는 의도가 보이지만 이것이 탄핵 심판과 향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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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핵 심판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 심리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거라고 본다”면서 “지금이라도 문형배 대행은 사퇴하거나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문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문 대행이 가입한 동창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확산하며 방조 책임이 있다며 사퇴해야 한다는 억지주장까지 하고 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건이 불법 게시·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여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이 인터넷 카페 음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며 “해당 재판관이 음란 게시물을 올렸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옹호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가짜뉴스까지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이런 가짜뉴스 확대·재생산에 가담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가짜뉴스를 허위조작 정보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보수의 가치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비상계엄 상황은 잘못됐다”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에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미지 개선 없이는 정권 재창출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의장은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된 국가 최고 권력에 대해 재단하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된다면 국론 분열상이 더욱 극렬해질 것”이라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동대구역 집회에 5만명이 운집했을 정도로 강성 보수의 윤 대통령 지지세가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TK 지역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윤 대통령 지켜내라’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