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상 상호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시킨 만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은 물론, 세금과 보조금, 무역정책 등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일대일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해 상호 관세의 실질적인 적용은 4월1일 이후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고, 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가장 많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