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가 ‘명태균 황금폰’에 담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황금폰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경우 여권 전체를 겨냥한 ‘폭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라며 “비상계엄이나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해 뇌피셜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럴 경우 최 대행도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압박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명씨 의혹은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만큼 당론으로 특검법을 반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17일 명태균 수사 중간발표를 서둘러 한 것도 국민의힘 반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럼 검찰 수사와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다.

한편 구속 상태인 명씨 본인은 변호인을 통해 ‘특검을 찬성한다’며 국회 청문회에도 창원 구치소에서 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씨측은 오세훈 홍준표 등 여권 대선주자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