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2025
미국 달러 지폐 중 가장 큰 단위인 100달러에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있다. 그는 “시간은 돈이다”라고 했다. 과학자이면서 사업가인 그로서는 ‘돈’에 비유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 소중히 여겨라’는 뜻일 것이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시간 개념은 더욱 세분화 돼왔다. 학자들은 원시시대에는 해 뜨면 낮이고 어두워지면 밤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농경시절 시간단위를 거쳐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공장에서 30분단위 정도의 작업시간에 적응해야 했다고 한다. 점점 빨라져 지금은 초단위까지 생활에 스며들었다. 굳이 미세한 물리세계가 아니라도 1분 또는 1초만 늦어도 고속기차는 문을 닫고 떠나 버린다. 과거처럼 달려가서 올라타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은 늦은 감마저 든다. 더욱이 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명분으로 삼았으니 크게 탓하기도 어렵다. 물론 ‘타이밍’은 최악이다. 다른
02.27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감사원)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헌재는 판결 요지를 통해 “청구인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분명해
02.17
‘명태균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가 ‘명태균 황금폰’에 담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한두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최종진술을 듣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3월 초중순 얘기가 나온다. 다수 국민들은 헌재가 안팎의 국가적 혼란과 위기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결정 시점이 다가올수록 헌재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일부 극우세력의 극단적 주장에 공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조하거나 앞장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윤상현 의원)거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 면담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성일종 의원) 등의 주장을 국회 본회의나 시위현장에서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정치재판 아니냐는 의구심이
01.20
윤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현직을 통틀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5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그가 현직일 때다. 하지만
01.10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한남동 관저 일대가 일촉즉발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를 철조망과 차량으로 요새화했다. 관저 외부는 극렬 지지층이 둘러싸고 내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인간방패’를 구축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는 ‘윤석열 개인 산성’으로 변질됐다. 윤 대통령은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수많은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을 ‘내란범’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경호처 직원 수백명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철조망’이나 ‘경호원 팔장끼기’는 사실 유치한 방법이다. 윤 대통령측 주장대로 법원의 영장이나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이에 대한 합법적 경호라면 경찰 헬기를 향해 대공포를 발사할 수도 있다.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에 ‘무단침입’하는 ‘국가전복세력’이라면 발포해도 정당방위다.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윤 대통령, 애꿎은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길 그나마 내란사태가 조기에 종료돼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내란에 실패한
12.16
2024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다. 권력은 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 주권자들은 맨손으로 총구를 거머쥐고 불의에 맞섰다. 헌법에 명시된 자신의 권리를 온몸을 던져 스스로 지켰다. 국회는 오랜만에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당일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 내란을 저지했고, 1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망상에 사로잡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자들은 민중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헌재,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을 국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내란에 항거한 시민들과 국회의 ‘무혈 명예혁명’이 11일 만에 ‘1차 승리’를 거뒀다. 내란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우두머리격인 윤 대통령은 탄핵을 당한 직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통치행위’
12.11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보호’라는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보이콧한 후 14일 재표결도 반대할 태세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다.(한 대표 8일 대국민담화) ‘질서있는 퇴진’이란 그럴 듯한 미사여구도 갖다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한동훈 검찰라인’과 교감 속에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 총리 권한대행 체제라는 ‘임시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즉각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을 회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한 대표의 말과 행동의 모든 기준이 ‘자기 대선’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조기대선을 하면 정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대통령 이재명’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서가 바닥에 깔렸을 것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탄핵을 몰아부친다는 항변이다. 정권을 잡기 위해
12.06
박근혜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를 담당했던 문삼헌 전 계엄과장(예비역 대령·육사44·사진)은 6일 내일신문과의 전화 및 문자인터뷰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선포부터 실행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위임을 받았다’며 군 작전을 직접 지시한 데 대해 “전국 계엄의 경우 계엄법상 위임 조항이 없다”며 “국방장관이 거짓으로 위임받았다고 할 경우 장관에 의한 쿠데타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불법성을 지적했다.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에 나와 “김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계엄법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에는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 그는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
11.25
명태균씨가 지난 지방선거, 특히 광역단체장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차기 선거에서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명씨와 관련설이 제기된 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다. 이들은 명씨 관련설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명씨의 육성녹취록 등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파장 최소화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사건 제보자인 강혜경씨 측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인 사업가 김 모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명씨와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이 간청해서 인사 한번 나눴고 이후엔 참모들이 두어차례 만났으나 명씨와 다투고 헤어졌다. 이후엔 명씨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씨가 명씨측(강혜경씨 계좌)에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 시장은 다소
11.12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 이어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뷰에서 다시 김건희 여사를 옹호했다. 이번에는 “야당 탓”을 했다. 윤 대통령은 막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를 제치고 뉴스위크 표지 모델이 돼 화제가 됐다. 더 눈에 띄는 건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의 영부인도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할 때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논란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도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야당의 지나친 정쟁화 시도로 인해 제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김 여사 옹호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되풀이 해온 ‘변론’이지만 두 전직 대통령 부인까지 소환한 것은 놀랍다. 정치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내로남불’이지만 외신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10.15
정치인은 여론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독재왕정이 아닌 바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당연하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명태균씨도 ‘여론조사’라는 무기로 많은 정치인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명씨는 지역기반이 취약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우면서 협력관계를 맺었고 김 전 의원의 국회 복귀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나름의 수완을 통해 경남을 넘어 중앙 정치권에 발을 넓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스토리다. 윤 대통령과 명씨가 만난 계기에 대해서는 말이 어긋난다.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이 소개했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이준석 의원이 데리고 와서 만나게 됐다고 한다. 물론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어찌됐던 명씨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신뢰를 얻었고 그 이후 김 전 의원 공천 등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허풍? 무시하긴 여론 심각 명씨가 언론에 대고 “내가 입을 열
09.13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부실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세간의 주목을 받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선정 경위를 밝히지 못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당시 비서실 관리비서관은 “인수위 내 관련된 분들, 경호처 등에서 업체들을 찾아 추천했고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하였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김 비서관의 말은 듣고 더 이상의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였다. 또 관련 공사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업체여서 불법공사 시비가 일었다. 감사원은 전체적으로 “특혜의혹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일부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09.12
1664명 선발, 9월 9~13일 인터넷 원서접수 2024년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총장 박민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2024년 9월 9일~13일 실시한다. 국립창원대는 202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전체 선발인원 1927명 중 86%인 1664명을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대학에 따르면 학생부교과의 학업성적우수자전형을 통해 가장 많은 학생인 454명, 다음으로 글로컬인재전형을 통해 324명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의 부·울·경 지역 소재 학생들이 선발대상인 지역인재전형은 315명, 계열적합인재전형 156명, 그 외 11개의 다양한 전형에서 4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직장인과 만학도를 위한 맞춤형 전형인 평생학습자전형, 만학도전형, 취업자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은 일하면서 수능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야간 및 주말수업으로 운영된다. 학생부교과전형 선발방법은 교과성적 100%이다. 1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전 과
09.06
취업률 70%, 재정이 튼튼한 대학 경남 김해에 있는 가야대학교(총장 안상근)가 올해 405명(정원 내 382명, 정원 외 23명)을 수시 모집한다. 대학에 따르면 수시모집의 비중을 90%이상 높게 두고 있으며, 수능최저등급제한이 없어서 수시합격자들에게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전형방법은 전 모집단위 학생부 교과100%를 반영한다. 반영교과목은 국·영·수학 교과 중 상위 6과목, 사회(도덕, 역사 포함), 과학, 한국사, 체육 교과 중 상위 2과목, 총 8과목을 반영한다. 다만 체육은 스포츠재활복지학과만 해당한다. 이중 진로선택과목은 최대 2개를 반영 할 수 있다.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자격에 해당한다면 가야인재전형, 일반학생전형, 지역인재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9일부터 13일까지다. 김윤아 입학처장은 일반학생 전형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법령에 의한 동등한 학력소지자는 모두(일반계고 포함)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원자격 범위가
08.26
경남지역에서 시작한 ‘진보적인 교육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무상급식은 이미 ‘무상’이란 용어를 쓰지 않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보편화됐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이다. 고교 교사를 거쳐 ‘민선’ 교육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보수적인 지역분위기 속에서도 2014년 교육감 당선 후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아이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한 저의 도전은 2014년 이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교육의 변화를 불러왔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또 그는 “경남교육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교육의 책무성 속에 무상급식, 돌봄, 디지털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변화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다. 박 교육감과 경남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학교 무상급식은 2007년 경남 거창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됐다. 2010년 교육감과 도지사의 합의로 2011년부터 경남교육
![[인터뷰 | 문삼헌 전 합참 계엄과장] “계엄은 국민에게 총구 들이대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것”](https://wimg.naeil.com/paper/2024/12/06/20241206_01100102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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