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6
부산 지역 유일의 예술 전문대학인 부산예술대학교가 2027년 2월 문을 닫는다. 2024년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부산예술대는 재정난에 자진 폐교를 결정하고 오는 6월 폐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예술대가 폐교할 경우 학교 설립자는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 구조개선법)이 8월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모든 재산이 국고에 귀속됐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부실에 처한 사립대학의 퇴로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정부는 부실 대학에 경영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와 폐교 그리고 학교법인 해산·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폐교 후 대학 자산에서 부채를 해소하고 교직원·학생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의 15%를 설립자 측에 ‘해산정리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 교육부에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018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한 영어 영역은 2026 수능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비판 속에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영국 BBC는 한국 수능 영어 난도를 두고 ‘악명 높게 어렵다’ ‘고문자 해독 수준’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생명과학Ⅰ’ 같은 일부 선택 과목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문항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와 변별력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8 수능은 선택 과목 전면 폐지라는 또 한번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매해 겨울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수능은 학력고사와 같은 암기 중심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고력과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며 도입됐다. 그 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실현됐을까. 시행 33년을 맞은 수능의 현재와 한계를 짚어봤다. “암기 위주
01.20
과거 입시제도는 우연하게도(?) 대통령 자녀들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바뀌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씨가 고교 진학할 때인 1974년 서울부터 고교별 시험이 폐지돼 평준화가 됐다. 박씨는 이른바 ‘뺑뺑이 1세대’다. 전두환 대통령 딸인 전효선씨는 1981년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자 학력고사만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른바 ‘졸업정원제 1세대’다. 대통령이 자식을 위해 입시제도를 바꾼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특히 대입제도가 흔들려 온 것은 사실이다. 김영삼정부는 기존 학력고사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실시했다. 김대중정부는 수시를 도입했다. 보수 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아이들을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수시와 정시제도는 ‘조 국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또 다른 변형된 입시제도로 전락했다. 사교육 시장은 2024년 발표 기준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2015년에
01.19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자 총학생회가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측은 올해 3.19%의 등록금 인상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고려대·국민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연세대·이화여대 등도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 계획을 학생 측에 통지했다. 이들 사립대 상당수는 지난달 교육부가 공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3.19%)를 거의 채우는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지원을 연계하는 국가장학금Ⅱ(대학연계지원형) 유형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시 주는 재정지원금이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70.5%(136곳)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수혜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 10~12일 학부생 2680명이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에 참여해 95.5%가
01.16
고교학점제가 도입 1년 만에 바뀐다.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던 학점 이수 기준을 선택과목에선 출석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모두 반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공통과목은 출석률 2/3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학년 이후 배우는 심화 과학 등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이수로 인정된다. 국교위 위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이 교육과정 개정안에 찬성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를 두고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지난해 고1 학생부터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한 뒤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01.14
수시와 정시는 결이 다르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는 같은 학교 비슷한 교육 환경에 놓인 학생 간의 경쟁이라면 정시는 전국 단위에서 실력을 겨루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역과 학교에 따라 수시·정시 진학 비율도 차이 난다. 수시에 주력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수시와 정시 비중이 비슷한 곳, 정시에 주력하는 곳 등 다양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교육특구에 속한 고교나 자사고 등은 정시 중심의 진학 경향이 강하지만 그 외엔 수시 진학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방과 학생 수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수시에 집중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하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수시·정시 비율이 다르고 이에 따라 대입 전략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25학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간 성적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대입 지원 구조를 들여다보며 재학생들의 수능 전략을 짚어봤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학교가 소재하는 위치에 따
정권이 바뀌자 교육계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우선 가장 민감한 대입제도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내용의 핵심은 대입 개편이다. ‘수능 5등급 절대평가 전환’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수시와 정시의 시기를 통합해 운영하고, 통합사회 II와 통합과학 II를 신설해 수능과목을 확대하며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포함됐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계에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이어서 향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동시 실시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교위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이런
01.13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이 채 안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총 29만8178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토대로 학생 수를 예측한 통계다. 교육부는 작년 1월 추계에서 2027년이 돼야 초등 1학년 수가 30만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인구, 취학률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 그 시기를 1년 앞당겼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4월 1일 기준)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1999년 71만3500명에서 2000년 69만9032명으로 줄면서 70만명이 붕괴했다. 이후 2008년 53만4816명에서 2009년 46만8233명으로 급감한 뒤 40만명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2023년 40만1752명, 2024년 3
01.09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9일 김 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단체 소속 회원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교육청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이들을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극우성향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
01.07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돼 ‘인지도’ 싸움이란 말이 있다. 현역 교육감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보수’ 대결구도가 계속됐고 각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다만 ‘내란사태’와 지난 대선이 교육감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서울은 정근식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한다.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대표도 진보진영 후보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기호 전 교육부장관의 출마여부가 관심사다.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조전혁 전 의원도 거론된다. 경기는 임태희 교육감과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도 출마가 거론된다. 인천은 진보 진영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선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고보선 전 민주당 교육혁신특별위
2026학년 후기고 지원이 마무리된 지금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자사고 전반의 지원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일부 학교의 경쟁률은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학교는 지원자가 늘며 고교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자사고는 정시 중심 구조와 수시·정시 병행 구조에 따라 희비가 갈렸고 조금씩 개선되던 외고·국제고의 경쟁률은 확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대입 구조 변화 속에서 상위권 학생·학부모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결과로 해석된다. 내신 경쟁에 대한 부담과 대입 전략의 유연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현장 교사와 입시 전문가에게 고입 지원 양상이 변화한 원인을 물었다. 달라진 고입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할지 향후 대입까지 고려한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본다. “예전에는 중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
12.05
2025
수협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도이치오토월드에 290억원의 대환 및 대출 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의 지난 3월 21일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제출받았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도이치오토월드 여신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다. 도이치오토월드는 수입차 전시·중고차 매매단지로 도이치그룹 계열사다. 이 자리에서 ‘기업 오너(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 소송문제로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소송문제는 김건희씨가 관련돼 특검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관련 사건은 대출심사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권 전 회장은 4월 3일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가 확정됐다. 이에대해 이 모 심사부 심사팀장은 “아들 권혁민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된 지가 3~4년
12.03
최근 끝난 한 방송국의 드라마가 화제다.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다. 중년 남성의 성공과 몰락, 그리고 재도전을 그렸다. 50대 가장의 현실, 사회적 성공의 허상, 인생의 전환점에서 느끼는 공허함을 그려내며 많은 시청자에게 공감을 일으켰다. 드라마를 보고 “울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냉엄하다. SNS 블로거들 분석에 따르면 김 부장이 비록 극심한 경쟁과 팍팍한 서울 생활에 어깨가 짓눌린 가장이라 하더라도 자산기준 상위 5%안에 든다. 드라마 속 서울 아파트는 최소 15억원 이상이다. 대형 통신사 부장이니 희망퇴직금 포함해서 퇴직금 5억원, 좋은 대학 다니는 아들도 있고 부인은 공인중개사 알바로 생활비를 보탠다. 상가투자만 무리하게 안했으면 그런 대로 살 만하다는 댓글이 많다. 그냥 지방 가서 편하게 살면 된다는 말도 나온다. ‘집 없고 중소기업 다니는 김씨들'에 관심이나 있나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서울에
11.10
여권 일각에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BNK측은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선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BNK금융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는 지난 6일 최고경영자(CEO) 1차 후보군 7명을 확정했다. 임추위는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에 따라 관리해온 내·외부 인재풀 가운데 지원서를 낸 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검증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보다 심사 회차를 늘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했다고 BNK측은 밝혔다. 후보군에는 당연직 후보인 빈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펌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의 면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심은 빈 회장의 연임 여부다. 경영성과로 보면 빈 회장 연임에 큰 장애는 없다. 지난해 BNK금융그룹 당기순이익은 8027억원으로 2023년(6398억)에 비해 25.5%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4758억원 당기순이익, 보통주자본비율(CET1)
11.07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2시 강원도를 방문해 산불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도 직접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고 했다. 이날 비슷한 시간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관련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 특히 인명 구조에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매몰자 9명 중 2명이 조기 구조됐지만 7일 오전 현재 매몰된 7명 중 5명이 사망했고 2명은 매몰돼 있는 상태다. 하루 전인 5일 오전에는 포항제철소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산업재해에 대한 근절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11.06
경남에너지㈜(대표이사 신창동)는 5일 국내 처음으로 창원시 회사 부지 태양광 기반 온사이트 그린수소 충전소(S-HRS)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에너지에 따르면 이번 충전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친환경 수전해 기반 35MPa(350기압)급 S-HRS 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해 구축된 것으로, 100%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수전해 수소 생산부터 충전까지 하나의 공간에서 가능한 국내 최초의 AEM 방식 100kw급 온사이트형 충전소다. 충전소는 AEM(음이온 교환막)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알칼라인 및 PEM(양이온)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수전해 기술을 구현했다. AEM 방식은 저비용·고효율의 수전해 기술로, 귀금속 촉매를 최소화하면서도 높은 내구성과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213kW급 태양광 발전설비가 연계되어 하루 평균 10kg의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충전할 수 있다. 경남에너지는
10.30
한미는 29일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을 계기로 5개월간 끌어 온 관세협상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비록 연간 200억달러라는 제한을 둔다고 하지만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말이 투자지 사실상 돈을 미국에 맡기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공’이란 비판도 나왔다. 트럼프에 비판적인 뉴욕타임즈는 ‘갈취’라고도 했다. 어쨌든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현실이다. 피할 수 없었다. 관세협상 타결은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가 문제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미중 대국주의속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할 처지다. 미중 패권, 부동산 트라우마 극복해야 미중 전략경쟁은 그동안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갈
10.29
명, 기존 주장 반복 … 오세훈 박완수 “거짓말” 이른바 ‘명태균 국감’이 싱겁게 끝났다. 명씨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박완수 김진태 등에 대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지만 새로운 ‘한 방’은 없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명 씨에게 의혹들을 추궁했다. 공천 약속, 창원국가산단 개입, 남명학사 부정채용 등을 놓고 질문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경 의원은 박 지사가 2021년 8월 명 씨 주선으로 윤 전 대통령 자택 방문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명 씨에게 “박 지사가 윤 전 대통령 자택에 찾아간 것은 명 씨가 박 지사를 중매하고 추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명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상식 의원도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박 지사는 부인했다. 박 지사는 “상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면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을 텐
10.24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표적이 된 기업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와 온라인 유통회사 쿠팡(의장 김범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인 소환 자제령’ 속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많은 기업인들이 빠졌지만 두 기업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셌던 만큼 여야 정치권의 ‘공적’이 됐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미국 국적자다. 그런 핑계로 국회 출석을 번번이 회피하면서 ‘미운 털’이 박혔다. 그동안 국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던 김병주 회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김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책임 추궁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일관했다. 그는 “총수가 아니다”라며 “이미 5000억원의 사재출연을 했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MBK가 최대주주인 롯데카드 해킹사태와 관련해 2
09.16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선정방식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이 국회 등이 요구한 ‘상생협력안’을 만들어 낼지 관심사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8일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선도함(1번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그동안 사업자 선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협력방안도 같이 상정해 논의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자가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상세설계 선정방식을 두고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로 대립하던 양사가 협력기조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에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기되, 나머지 2~6번 후속함을 조기 발주해 분담 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히 한화오션이 2번함 건조를 조기에 맡을 경우 상세설계에 일부 참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