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6
여수에서 전력설비업체 S사를 경영하는 정 모 대표는 지난 3년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SK 계열 플랜트 건설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SKEE)으로부터 공사 대금 200여억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SK그룹이 수십조원의 이익이 났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터진다”면서 “그룹의 화려한 실적 뒤에 중소 하청업체들의 피눈물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조 이익이 나는 SK가 하청업체 공사비 떼 먹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S사는 2023년 SK온의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그해 1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지 사정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당시 SK측은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 작업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행했지만, 준공 이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SK측이 산재사고를 개인의 실수로 돌리는
국립 한국해양대와 부경대가 미래 해양수산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양 대학은 30일 해양대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해양수산 발전 선도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를 맞아 해양수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국내 대표적인 해양·수산 특성화 국립대학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대학은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국가 해양수산 정책과 지역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전반의 교육·연구 협력을 비롯해 △공동 연구개발 △학술·정보 교류 △미래 해양수산 전문인재 양성 △해양수산 분야 대학원 공동과정 및 전문과정 개발·운영 △해사법원 설립 관련 인력 양성 및 공동 대응 등도 추진한다.또 국가적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면서 정책 제안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연근·차염진 기자 ygjung@naeil.com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30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5개 교원단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5개 교원단체는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다.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자는 이른바 ‘구더기’ 발언을 한 이후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시 교사에게 집중되는 법적 부담이 크다”며 반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차관이 직접 참석하는 이번 네번째 만남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
04.29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뒤늦은 참전으로 요동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과 최윤홍 전 부교육감의 양자 대결이 ‘3자 구도’로 재편되면서다. 정 교수는 2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정 교수는 “정치 교육을 교육현장에서 완전히 걷어내고 부산교육을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 교육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5월 14일부터 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등 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리적 시간은 사실상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 교수는 “최 전 부교육감와 후보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4월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의 김 교육감과 보수 진영 최 전 부교육감과 정 교수가 격돌하는 ‘3자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석준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 김 후보는 “지난 9년 동안 부산시민과 교육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부 후보가 단일화에 불복해 독자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진보 단일화에 참가했던 한만중·강신만 예비후보는 28일 서울경찰청에 단일화 과정을 주관한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투표 과정에서 어떠한 상식과 논리로도 납득될 수 없는 불법적 행태와 부정의 흔적들이 잇달아 드러났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선거 조작’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특정 후보는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예비후보를 말한다. 한 후보와 강 후보는 22~23일 추진위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한 정 후보에 밀려 경선에서 탈락했다. 투표는 당초 17~18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민참여단 마감일에 신청자가 급격히 불어나고 시민참여단 가운데 800여명의 참가비를 제삼자가 납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동시에 교육계 ‘구설’에 올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 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체험학습·수학여행 기회 확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은 “번지를 잘못 집었다”는 반응이다. 평소 이 대통령을 지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안전요원이나 자원봉사 요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구더
04.27
후보 단일화 논란 속에서 서울과 경기교육감 주요 후보 간 본격 경쟁이 시작됐다. 지난 23일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예비후보(서울시 교육감)는 ‘유아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는 초등교육부터 의무교육으로 보는데 의무교육의 기준을 3~5세 유아교육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무상교육 개념을 재해석해 미래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취임 이후 역점을 둔 기초학력 정책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 센터는 학습부진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곳으로 교육감에 당선된 후 ‘1호 결재’ 사업이기도 했다. 정 후보는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이 기초학력을 빈틈없이 책임
04.24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확정됐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시민참여단 1차 투표 결과 정근식 현 교육감이 과반 득표를 기록해 최종 단일 후보로 선정됐다고 23일 발표했다. 단일화 경선에는 정 교육감 외에 강민정 전 국회의원, 강신만 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연대회의 대표,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참여했다. 시민참여단에는 청소년 1318명을 포함해 선거인단 2만8516명이 참여했으며, 투표율은 61.6%였다. 정 교육감은 2024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6개월 서울시 교육감직을 수행한 뒤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게 됐다. 보수 진영은 지난 6일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를 단일화 후보로 선출했다. 다만 단일화에 참여했던 류수노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비후보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조전혁
04.23
안민석<사진> 예비후보가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됐다.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단일화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여론조사 결과 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 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이로써 한 후보와 보수 진영의 임태희 현 교육감이 본선에서 맞붙게 됐다. 여론조사는 경기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단 투표는 앞서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에서 유은혜 후보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측은 여론조사 대상 등 ‘단일화 방식’을 두고 경선기간 내 갈등을 빚어왔다. 혁신연대가 안 후보측 주장(진보 중도 성향만 여론조사 반영)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안 후보는 ‘룰 싸움’에서 이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단일화에는 안 후보와 박효진,
04.22
[논술 합격 비결] 대입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전형은 무엇일까? 대학마다 논술전형이 첫손에 꼽힌다. 내신이나 서류 평가보다는 논술고사 점수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교과 성적에 비해 합격선이 높은 대학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부담 없이 지원하기 때문이다. 선호도가 높다 보니 수도권 대학에선 논술전형 모집 규모를 확대하고 있고 이는 다시 수험생의 관심을 끌면서 경쟁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마다 논술 출제 경향이 달라 일찍 준비할수록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내신이나 탐구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논술에 몰입하라는 유혹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급하게 논술 대비에 뛰어들기보다 눈앞의 교과 학습에 집중하라고 충고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충실하게 공부해 학업 역량을 높인 학생이 논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이유에서다. 논술전형의 최
04.21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이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양성방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변형판이다. 10개를 4개(기존 서울대 제외하면 지역 거점국립대 3개)로 축소한 데 대한 거부감이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점국립대교수회연합회·국가중심대교수회연합회 3개 단체는 20일 공동선언문을 내고 “특성화를 하겠다는 대학 3개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이는 거점국립대 줄 세우기, 학문 줄 세우기, 지역 줄 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열악한 지방대의 교육·연구 기본 인프라 확보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먼저 거점국립대 9개를 골고루 지원하면서 거점대와 국가중심대를 연계시켜야 한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엄정한 평가를 통해 몇 개 대학을 집중 지원하면 ‘나눠먹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거점국립대 9곳을
04.20
1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왜 다시 독서와 문해력인가?’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도서관은 2020년 1172개, 2021년 1208개, 2022년 1236개, 2023년 1271개, 2024년 1296개로 매년 증가했다. 4년 사이 124개(10.6%)가 늘었다.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설립한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2024년 기준 공공도서관 설립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1034개로 전체의 79.8%를 차지했고 교육청 설립은 234개(18.1%), 사립은 28개(2.2%)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공도서관은 2020년 914개에 비해 120개(13.1%)나 증가했다. 공공도서관 1곳당 연간 방문자 수는 2020년 7만6431명, 2021년 11만5016명, 2022년 14만2160명, 2023년 15만9137명, 2024년 17만3000명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초·중·고교에 설치된 도서관 수도 완만하게 증가했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
04.17
진보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선이 1차 투표를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선거인단 성격을 띠는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붙었다. 일부 후보측은 참가비 대납 등 부정 경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추진위원회’(추진위)는 16일 진보 진영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후보 측과 회의를 열어 단일화 일정을 예정보다 닷새씩 미루기로 합의했다. 당초 추진위는 4월 17, 18일 1차 단일화 투표를 진행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차 투표 1, 2위를 대상으로 같은 달 22, 23일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뽑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연기 결정으로 1차 투표는 22, 23일, 결선 투표는 27, 28일로 미뤄졌다. 공정성 논란은 예견된 일이다. ‘시민참여단’의 영향력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1차 투표는 시민참여단만 참가하고 결선 투표도 시민투표 70%와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겉으로는 자율적
04.16
영국 맘스베리에 위치한 ‘다이슨 기술공과대학(DIET)’은 매년 40명의 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무선 청소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은 2017년 영국 정부의 왕실의 승인을 받아 이 대학을 설립했다.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다이슨 직원으로 채용돼 급여를 받고, 주 3일은 다이슨 엔지니어와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나머지 2일은 전공 수업을 듣는 ‘이론-실무 일체화’ 커리큘럼을 따른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롤스로이스도 학위도제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업장 인근 대학과 연계해 3~4년간 일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주 4일 현장 근무에 하루는 강의를 수강한다. 재학 중에도 정규직원 자격으로 급여를 받으며 과정 이수 후에는 채용이 보장된다. 교육부가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든 해외사례다. 국내도 한전이 설립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나 포스코의 포항공대가 있지만 운영시스템은 다소 다르다. 교육부 구상은 ‘하이닉스 공대’나 ‘현대차 학위제’를 염두에
04.14
중앙대가 ‘수시납치’를 피해가려다 교육부가 제동을 걸면서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중앙대 입학처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를 마련했으나 관련 제도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지난 9일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입학설명회에서 2027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지원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뒤 성적이 높으면 다른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CAU(중앙대)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을 확인한 수험생이 수시 합격 제외를 신청하면 합격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수시전형에도 합격하지 않은 경우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능 고득점자가 원치 않는 수시 합격에 묶이는 ‘수시 납치’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중앙대의 해당 정책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04.13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산하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행사 참석, 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주요 정책 정보 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특히,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21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해 감사의 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 미준수, 허위출장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와 직무태만, 비상대비태세 미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고, 감사기간 각종 행사를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 감사를 벌인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에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에
04.10
시행 1년을 맞는 고교학점제가 ‘이상과 현실’ 속에 흔들리고 있다. 이상은 ‘과목 선택권 확대’이고 현실은 ‘대학입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9일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1년 차’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 대입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설계하도록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목적이 훼손됐다는 분석이다. KEDI가 이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이상과 현실’이란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대학은 준비 지원 차원에서 권장과목을 안내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이를 사실상 ‘필수’로 인식하면서 결과적으로 교과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 대상이 된 학생들은 선택과목 결정 시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보다 수강 인원, 대학·전공별 권장과목, 수능 과목 여부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했다. 과목 체계 자체가 지나치게 세분화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연구진은 “2022 개정 교육과정
04.09
정부가 학원비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매출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단순 단속을 넘어 수익 구조를 겨냥한 조치다. 점검 결과 학원비는 가격이 아니라 편법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한 결과 총 2394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교습비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련 위반이 596건에 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등록된 교습비를 넘어 추가 비용을 받거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해 사실상 수강료를 올리는 방식이 확인됐다. 모의고사비, 차량비, 기숙사비 등 기타 경비를 과다하게 받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습소는 등록된 금액보다 2배를 초과한 교습비를 징수하다 적발됐고,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도 기준을 넘는 교습비를 받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처분
2023년 기준 교육부의 4차 성인 문해능력 조사 결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가 불가능한 성인은 전체 인구의 3.3%인 약 146만명이다. 이들에게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들의 기초 문해 역량을 키우기 위해 2006년부터 ‘문해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92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성인 문해교육 강화를 위해 작년보다 33곳 증가한 446곳의 기관(복지관·주민자치센터·야학센터·경로당 등)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도 지난해 5개 시·도에서 올해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작년에는 서울·충북·충남·전북·제주에서만 한글햇살버스를 운영했다면 올해는 운영 지역을 부산·광주·경기·강원·전남·경남까지 늘릴 예정
04.08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기준] 올해 고2부터 고교학점제 체제의 선택 과목 수업이 본격화됐다. 고1은 중간고사를 끝내고 내년에 들을 과목을 고민해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고2의 내신 ‘사탐런’이 뚜렷하고, 고1도 비슷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등급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적을 우선해 과목을 선택한 결과다. 한데 최근 공개된 주요 대학의 2028 대입 전형안에 따르면 수시·정시 가릴 것 없이 서류 평가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수시는 모든 전형에 정성 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정시는 학생부를 정량 또는 정성 평가하는 형태다.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의 학습은 대입을 고려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제도 변화 속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고교학점제 세대의 과목 선택 기준을 짚어본다. 올해 고2는 고교학점제 체제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입을 치러야 하는 첫 세대다. 일선 학교 현장은 이전 교육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김용진 경기 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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