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정치권에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29일 경기도 성남에서 총회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 분야 관련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오히려 교육 자치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통합 특별법안이 행정 효율성에 매몰되어 교육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통합에 따른 재정과 조직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이를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에 포함시켜 통합교육감에게 인사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교
01.29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다른 분야 공무원 숫자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구 감소가 이유라면 타 분야 행정 수요 역시 줄어들고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이 줄어야 되지만 반대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애꿋은’ 교원들만 ‘공무원 감축’의 희생양이 된다며 불만이 높다.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공개된 ‘공무원 정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숫자는 117만1547명이다. 이 가운데 교육분야 국가공무원은 36만2972명(교원 35만9868명·교육직원 2914명·교육전문직 190명)이다. 2023년 말 기준(전체 117만1070명·교육분야 36만6442명)과 비교하면 교육분야는 3470명이 줄었다. 교원숫자만 보면 36만3355명에서 36만1737명으로 1618명 감소했다. 반면 전체 공무원은 477명 늘었다. 특히 줄어든 교육분야를 제외하면 3947명이나 늘었다. 지난 윤석열정부는 2022년 7월 ‘국가 재정부담과 행
01.28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 백년의 꿈, 변화를 넘어 ’전환‘으로’라는 주제로 2026 서울교육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 백년 도약을 위해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3대 서울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주요 내용은 △‘지식이해 중심’에서 ‘역량기반 교육’ △정책 실행 방식을 ‘하향식(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두고, 파트너십에 기반한 동반자적 거버넌스로 전환이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 마음건강, 대입제도, 독서교육, AI교육 등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추진해 왔다”며 “현장에서 축적된 성과와 성찰을 바탕으로 정책의 질적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를 향한 서울교육의 약속’을 위해 △단단한 책임교육 실현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미래역량 교육 강화 △안전과 성장의 교육
01.27
대입 기회균형전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를 바라보는 현장의 인식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 조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대입 기회균형전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진행된 것으로 기회균형전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초 자료다. 설문조사는 전국 단위 교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됐다. 고교 진학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와 입시 상담 현장에 참여하는 교육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도 응답에 참여했으며 문항은 기회균형전형의 공정성 인식, 제도 이해도, 운영 구조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기회균형전형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48.5%에 그쳤다.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로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보통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이 과반을
대입 기회균형전형은 저소득층과 교육소외계층에게 대학 진학의 문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행 이후 대상과 전형 수는 꾸준히 확대됐고 주요 대학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회균형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제도상 기준도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15년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체감되는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내일신문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입 기회균형전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기회균형전형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민주당의원과 사단법인 밥일꿈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사다리교사단이 주관했으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고교 진학 담당 교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제도 전반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사)밥일꿈과 전국사다리교사단은 교사·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위 대학과 학과별 기회균형 선발 비율 분석, 농어촌
대입 기회균형전형은 주요 대학이 전체 모집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선발하도록 제도상 기준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선발 구조를 들여다보면 제도 취지와 현장의 작동 방식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위 15개 대학 가운데 기회균형전형 선발 비율이 10% 이상을 충족한 곳은 53.3%에 그쳤다. 절반 가까운 대학이 제도상 기준에 미달한 셈이다. 특히 학과별로 들여다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해진다. 계층 이동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되는 의·치의학 계열에서 기회균형전형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의예과의 평균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2.33%, 치의예과는 2.79%에 불과했다. 기준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약학대는 평균 10.58%로 분석 대상 가운데 유일하게 10%를 웃돌았다. 이 같은 구조는 기회균형전형이 대학 전체 단위에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쟁력과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아이들에게 사다리는 이미 있다. 다만,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다.” 전국사다리교사단은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현장 교사들의 연대다. 사교육 정보와 입시 컨설팅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제도 자체를 몰라 기회를 포기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교사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조직적으로 확장해 왔다. 전국사다리교사단은 사단법인 밥일꿈이 추진해 온 교육 사다리 복원 사업의 핵심 주체로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사단의 활동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기회균형전형과 교육복지·장학 제도를 학생 개인의 조건에 맞게 연결하는 진학 상담이다. KB금융의 후원으로 진행 중인 ‘KB드림웨이브 2030’ 사업에서는 전국 90명의 교사가 매년 약 250명의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컨설팅을 맡고 있다. 1회성 지원이 아니라 학생 1인당 연간 3회 이상 상담을 이어가며 ‘학교 밖 담임 교사’ 역할을 5년째 수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I
01.26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이혜훈 전 의원 장남이 연세대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전 의원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4선 국회의원인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이 청조근정훈장을 받아 입학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훈장으로 그것도 할아버지가 탄 훈장으로 입학하는 경우는 처음 듣는다”고 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특히 이 전 의원 남편은 현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장남 입학 당시엔 교무부처장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빠 찬스’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이렇듯 ‘조 국 사태’ 이후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5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성인 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차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고등 교육정책 중 향후에도 지속돼야 하는 1순위 정책을 묻는 말에 최다인 26.3%가 ‘공정한 대입제도’라고 응답했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하는 것은 무엇
01.21
부산 지역 유일의 예술 전문대학인 부산예술대학교가 2027년 2월 문을 닫는다. 2024년 교육부로부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부산예술대는 재정난에 자진 폐교를 결정하고 오는 6월 폐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예술대가 폐교할 경우 학교 설립자는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 구조개선법)이 8월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모든 재산이 국고에 귀속됐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 부실에 처한 사립대학의 퇴로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정부는 부실 대학에 경영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와 폐교 그리고 학교법인 해산·청산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폐교 후 대학 자산에서 부채를 해소하고 교직원·학생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의 15%를 설립자 측에 ‘해산정리금’으로 돌려줄 수 있다. 교육부에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2018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한 영어 영역은 2026 수능 1등급 비율이 3.11%에 그쳤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비판 속에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영국 BBC는 한국 수능 영어 난도를 두고 ‘악명 높게 어렵다’ ‘고문자 해독 수준’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생명과학Ⅰ’ 같은 일부 선택 과목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문항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와 변별력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8 수능은 선택 과목 전면 폐지라는 또 한번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매해 겨울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수능은 학력고사와 같은 암기 중심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고력과 학업 역량을 평가하겠다며 도입됐다. 그 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실현됐을까. 시행 33년을 맞은 수능의 현재와 한계를 짚어봤다. “암기 위주
01.20
과거 입시제도는 우연하게도(?) 대통령 자녀들이 상급학교를 진학할 때마다 바뀌었다. 박정희 대통령 아들인 박지만씨가 고교 진학할 때인 1974년 서울부터 고교별 시험이 폐지돼 평준화가 됐다. 박씨는 이른바 ‘뺑뺑이 1세대’다. 전두환 대통령 딸인 전효선씨는 1981년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자 학력고사만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른바 ‘졸업정원제 1세대’다. 대통령이 자식을 위해 입시제도를 바꾼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특히 대입제도가 흔들려 온 것은 사실이다. 김영삼정부는 기존 학력고사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실시했다. 김대중정부는 수시를 도입했다. 보수 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아이들을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수시와 정시제도는 ‘조 국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또 다른 변형된 입시제도로 전락했다. 사교육 시장은 2024년 발표 기준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2015년에
01.19
사립대들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자 총학생회가 반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측은 올해 3.19%의 등록금 인상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고려대·국민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연세대·이화여대 등도 최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상 계획을 학생 측에 통지했다. 이들 사립대 상당수는 지난달 교육부가 공시한 올해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3.19%)를 거의 채우는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지원을 연계하는 국가장학금Ⅱ(대학연계지원형) 유형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립대들도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시 주는 재정지원금이다.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70.5%(136곳)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수혜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지난 10~12일 학부생 2680명이 온라인 긴급 설문조사에 참여해 95.5%가
01.16
고교학점제가 도입 1년 만에 바뀐다.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던 학점 이수 기준을 선택과목에선 출석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모두 반영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 등 공통과목은 출석률 2/3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학년 이후 배우는 심화 과학 등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이수로 인정된다. 국교위 위원 21명 중 1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이 교육과정 개정안에 찬성했다. 공통과목 이수 기준에 학업 성취율을 포함하는 권고를 두고는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지난해 고1 학생부터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한 뒤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01.14
수시와 정시는 결이 다르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는 같은 학교 비슷한 교육 환경에 놓인 학생 간의 경쟁이라면 정시는 전국 단위에서 실력을 겨루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역과 학교에 따라 수시·정시 진학 비율도 차이 난다. 수시에 주력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수시와 정시 비중이 비슷한 곳, 정시에 주력하는 곳 등 다양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교육특구에 속한 고교나 자사고 등은 정시 중심의 진학 경향이 강하지만 그 외엔 수시 진학 비율이 월등히 높다. 지방과 학생 수가 적은 소도시에서는 수시에 집중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하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수시·정시 비율이 다르고 이에 따라 대입 전략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25학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 지역 간 성적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역별 대입 지원 구조를 들여다보며 재학생들의 수능 전략을 짚어봤다. “비수도권 내에서도 학교가 소재하는 위치에 따
정권이 바뀌자 교육계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우선 가장 민감한 대입제도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최근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내용의 핵심은 대입 개편이다. ‘수능 5등급 절대평가 전환’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수시와 정시의 시기를 통합해 운영하고, 통합사회 II와 통합과학 II를 신설해 수능과목을 확대하며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포함됐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계에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이어서 향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수능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동시 실시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와 국교위에도 전달했다”고 했다. 이런
01.13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30만명이 채 안될 전망이다. 13일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 자료를 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은 총 29만8178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 추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등을 토대로 학생 수를 예측한 통계다. 교육부는 작년 1월 추계에서 2027년이 돼야 초등 1학년 수가 30만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봤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인구, 취학률 등 여러 변수를 검토해 그 시기를 1년 앞당겼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4월 1일 기준)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1999년 71만3500명에서 2000년 69만9032명으로 줄면서 70만명이 붕괴했다. 이후 2008년 53만4816명에서 2009년 46만8233명으로 급감한 뒤 40만명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2023년 40만1752명, 2024년 3
01.09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9일 김 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단체 소속 회원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교육청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이들을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다”고 했다. 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극우성향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
01.07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돼 ‘인지도’ 싸움이란 말이 있다. 현역 교육감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보수’ 대결구도가 계속됐고 각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다만 ‘내란사태’와 지난 대선이 교육감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서울은 정근식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한다.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대표도 진보진영 후보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기호 전 교육부장관의 출마여부가 관심사다.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조전혁 전 의원도 거론된다. 경기는 임태희 교육감과 안민석 전 민주당 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도 출마가 거론된다. 인천은 진보 진영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선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고보선 전 민주당 교육혁신특별위
2026학년 후기고 지원이 마무리된 지금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자사고 전반의 지원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일부 학교의 경쟁률은 하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던 학교는 지원자가 늘며 고교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자사고는 정시 중심 구조와 수시·정시 병행 구조에 따라 희비가 갈렸고 조금씩 개선되던 외고·국제고의 경쟁률은 확연한 상승세를 보였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대입 구조 변화 속에서 상위권 학생·학부모의 판단 기준이 달라진 결과로 해석된다. 내신 경쟁에 대한 부담과 대입 전략의 유연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현장 교사와 입시 전문가에게 고입 지원 양상이 변화한 원인을 물었다. 달라진 고입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할지 향후 대입까지 고려한 판단 기준도 함께 살펴본다. “예전에는 중학교 성적을 바탕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
12.05
2025
수협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전에 도이치오토월드에 290억원의 대환 및 대출 연장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최근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협은행의 지난 3월 21일 ‘확대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제출받았다.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도이치오토월드 여신과 관련된 안건이 상정됐다. 도이치오토월드는 수입차 전시·중고차 매매단지로 도이치그룹 계열사다. 이 자리에서 ‘기업 오너(도이치 권오수 전 회장) 소송문제로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됐다. 소송문제는 김건희씨가 관련돼 특검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관련 사건은 대출심사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고 권 전 회장은 4월 3일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4년)가 확정됐다. 이에대해 이 모 심사부 심사팀장은 “아들 권혁민 대표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된 지가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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