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2025
결선투표제가 없는 한국 선거는 후보간 합종연횡이 선거의 최대 변수다. 대통령 선거는 더욱 그렇다. 설사 대선에서 후보 또는 정치 세력 간 연합이 이뤄져도 얼마가지 않아 갈라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통해 득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후보 자리를 양보한 측은 ‘팽’ 당해왔다. 가장 성공적인 후보 단일화로 꼽히는 DJP(김대중 김종필)연합도 예외는 아니다.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이란 막강한 여권 후보에 맞서 두 사람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좌우 동거정부’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이뤄 선거에 승리했다. 김대중은 대통령 권력을, 김종필은 총리를 맡았다. 김종필은 ‘돈이 되는’ 경제부처나 산하기관에 자기 사람을 앉혀 ‘실속’을 챙기는 식의 분배가 이뤄졌다. 김종필은 2000년 총선에서 자신의 기반인 충청권마저 김대중 이회창 양측에 뺏기고 이후 정치적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됐다. 애초 정치노선과 지역 기반이 확연히 달랐던 두 세력은
05.16
선거 때가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찌 되나”고 자주 물어본다. 언론에 대한 신뢰는 정치인 못지 않게 바닥이지만 그래도 ‘뭔가 정보가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선거판세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박빙양상일 때는 더욱 그렇다. 김대중-이회창, 노무현-이회창, 박근혜-문재인, 윤석열-이재명이 붙었을 때가 그랬다. 시중에는 “미 CIA보다 삼성이 더 잘 맞춘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 삼성도 노무현-이회창 선거 때는 일주일 전까지 ‘이회창 당선’으로 내부 보고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가장 정확하다는 투표 당일 실시하는 ‘개표방송 여론조사’도 뒤집히는 경우가 있으니 선거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과 내일신문의 경험에 의하면 선거예측은 여론조사 등의 ‘과학적 기법’도 필요하지만 ‘역사적 흐름’과 ‘바닥 민심’을 통찰하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문수 후보, 내란사태 절연해야 결과가 뻔할 때는 물어보지도 않는다. 노무현정부에 대한 비
최근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 A씨가 울산항만공사 경영본부장 공모에 지원해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씨는‘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처남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전씨는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통일교 로비 및 인사청탁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른바 ‘법사폰’에 등장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2022년 7월 5일 자신의 딸에게 “A 행정관은 찰리(전씨 처남) 몫으로 들어간(들어가의 오기)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대선에서 활동한 A씨가 전씨 처남 대신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A씨는 당시 시민사회수석실 소속이었는데 올해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울산항만공사 공모에 지원한 배경을 두고 ‘내정설’까지 돌며 공사 내부의 반발이 일고 있다. 공사 내부를 잘 아는 한 지역 인사는 “해양수산부가 갑자기
05.07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패했던 홍준표(사진) 전 대구시장이 연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저격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김문수를 비난하는가? 무상열차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용산과 당지도부가 합작하여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며 탄핵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고 했을 때 나는 설마 대선 패배가 불보듯 뻔한 그런 짓을 자행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그러나 그게 현실화되면서 김문수는 김덕수라고 자칭하고 다녔고 용산과 당지도부도 김문수는 만만하니 김문수를 밀어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홍준표는 떨어 트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문수로서는 이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했다”며 “김문수는 니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되나”고 되물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려 하느냐”며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
04.30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선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1일 오후 예정된 대법원 선고에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그대로 확정하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측의 정치 공세에서 일단 벗어난다. 반대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전망과 바람은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 정의를 바로세워달라”고 했다. 김앤장 출신의 김한규 의원은 “전원합의체 성격상 일부 대법관이 반대하면 선고 일정 잡기가 어려운데 모두 합의가 되었다는 건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법원 입장에서도 신속한 선거법 재판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04.25
권력 공백기 ‘알박기’ 논란(내일신문 23일자 2면)을 빚은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오후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안건 보류를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해 안건 보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KDDX 안건이 분과위에서 보류되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도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 방사청이 보류 사유로 ‘국회 설명’을 들은 것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분과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24일 오전 “국방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04.23
권력공백기 ‘알박기’ 논란을 빚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주체 선정(상세설계)과 관련해 2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일반 지자체에서도 2000만원 이상의 경우엔 수의 계약으로 하면 안 되는데 조 단위를 넘어가는 사업의 경우엔 수의 계약보다는 자율경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과도정부가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서두르기보다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한다”며 “이같은 대규모 전략사업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책임지고 자율 경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야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국방위 조승래 의원도 “방사청이 급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려 한다면 전 정권에서 미리 짜여진 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방위 소속 민주당 중진의원은 “복잡한 문제인데 밀어붙이려는 것은 특혜 주기 위한 거
04.18
감사원이 대선정국에서 다시 ‘문재인정부’ 저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립기관의 존재를 상실했다”며 “해체 대상”이라고 반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시작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의 최종 결과를 17일 전격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가 2018년부터 약 4년간 집값 통계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청와대는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인 2017년 6월경 한국부동산원에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싶다”며 관련 수치를 미리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낮추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3개월에 한 번씩 발표하는 가계동향 조사도 조작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기조에도 가계 소득이 줄자 특정 항목에 가중치를 줘서 결과를 변경했다는 것. 민주당은 즉각 “정치감사”라며 반발했다. 이
04.15
‘한덕수 대선 차출설’이 정치권을 달구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과 통상 협상에 전면에 나섰다. 국가원수의 권한으로 분류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이어 자신의 강점으로 분류되는 통상분야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뒤따른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간에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통화한 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 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도 거론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앞으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04.11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하자마자 정치권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너도 나도 “내가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의아한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를 외치던 주요 인사들이 아무런 해명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선판에 뛰어든 점이다. 게다가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정치인 윤석열’은 여전히 건재한 듯하다. 대통령 후보 출마자들이 관저에 찾아가 고개를 조아리고, 전화로 출마신고를 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내란사태를 정당화하고 윤 전 대통령 옹호에 목숨을 걸었다. 대선에서 이겨 탄핵의 부당성을 증명하겠다는 건지, 탄핵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건지 입장이 불분명하다. 내란 사태 반성없는 후보들 ‘득실’ 지지층을 향한 정치행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헌재가 탄핵사유로 밝힌 ‘국민 배신’과 ‘헌정 유린’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러다 보니 “대선
04.04
‘100만 특례시’ 창원시가 위기에 빠졌다. 주요 정책들이 연이어 좌초되고 있다. 인구는 100만명 밑으로 떨어져 특례시 지위 마저 박탈될 처지다. 여기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3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물러나 ‘리더십 공백’ 상태가 됐다. 홍 시장은 당선 이후 내내 법정에 불러다니면서 시정공백을 자초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예상대로 2심에서 유죄가 났고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홍 시장을 도왔던 내부 인사들끼리 불협화음도 잦았고 경남도와도 현안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그 와중에 명태균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시 간부들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대규모 현안사업은 장기 표류 중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진해 웅동1지구 개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제2국가산단 조성 등 SM타운 정상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5차
04.03
투자자 연례 서한서 언급 … 논란일 듯 홈플러스 사태 관련해서는 “약간의 잡음” 홈플러스 파장 축소 급급 … 국회 “사재 출연” 사재출연과 국회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 24일 주요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서한에서 “‘모든 것이 작동한다’는 모델은 역사적으로 한국에도 적용되어 왔다”면서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취소 및 대통령 탄핵 가결로 인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4월 초까지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일반적인 예상대로 확정되면 한국은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돌발 사태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지만 시장은 평온한 반응을 보였다”며 “원화, 주식, 채권은 12월에 잠시 변동성을 보인 후 모두 안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03.27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정작 자신이 운영 중인 석포제련소의 폐쇄 압박을 받고 있다.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는 대기와 토양을 통해 지속 진행되고 있다”며 “카드뮴, 아연, 비소 등 중금속의 배출이 수계와 산림, 토양 등에 누적되고 있고, 유입된 중금속은 하천 퇴적물 및 어류 조직에서도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권호장 단국대 교수는 지난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과 동국대 의과대학연구진이 수행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석포면 주민 771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변이상, 신장질환, 간장질환이 대
03.19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회 출석을 거부한 김병주 MBK 회장을 질타했다. 여야가 특정 증인에 대해 이처럼 일제히 비난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진주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검은 머리 외국인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다”며 “(김회장은) 국회 출석을 완전 무시하고 그리고 증인 출석도 거절했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 탈법행위는 김병주 회장의 특기이자 또 관행”이라며 “홈플러스 사태는 종기에서 고름 터지듯 김병주 회장과 MBK의 변칙에 가까운 차입매수, 과도한 핵심자산 매각, 기업회생을 가장한 기업사냥, 탈법 불법 경영관행 등 악행 등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병주(회장)가 국회에 출석할 때까지 계속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그게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무위는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회장은 17~19
03.14
미국 달러 지폐 중 가장 큰 단위인 100달러에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얼굴이 있다. 그는 “시간은 돈이다”라고 했다. 과학자이면서 사업가인 그로서는 ‘돈’에 비유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 소중히 여겨라’는 뜻일 것이다.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시간 개념은 더욱 세분화 돼왔다. 학자들은 원시시대에는 해 뜨면 낮이고 어두워지면 밤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농경시절 시간단위를 거쳐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공장에서 30분단위 정도의 작업시간에 적응해야 했다고 한다. 점점 빨라져 지금은 초단위까지 생활에 스며들었다. 굳이 미세한 물리세계가 아니라도 1분 또는 1초만 늦어도 고속기차는 문을 닫고 떠나 버린다. 과거처럼 달려가서 올라타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은 늦은 감마저 든다. 더욱이 구속 피의자의 ‘인권’을 명분으로 삼았으니 크게 탓하기도 어렵다. 물론 ‘타이밍’은 최악이다. 다른
02.27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감사원)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헌재는 판결 요지를 통해 “청구인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분명해
02.17
‘명태균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가 ‘명태균 황금폰’에 담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는 한두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의 최종진술을 듣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3월 초중순 얘기가 나온다. 다수 국민들은 헌재가 안팎의 국가적 혼란과 위기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결정 시점이 다가올수록 헌재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일부 극우세력의 극단적 주장에 공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동조하거나 앞장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불공정, 정치 편향성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윤상현 의원)거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공식 면담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답변을 들었다”(성일종 의원) 등의 주장을 국회 본회의나 시위현장에서 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정치재판 아니냐는 의구심이
01.20
윤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현직을 통틀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5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그가 현직일 때다. 하지만
01.10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싸고 한남동 관저 일대가 일촉즉발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를 철조망과 차량으로 요새화했다. 관저 외부는 극렬 지지층이 둘러싸고 내부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인간방패’를 구축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는 ‘윤석열 개인 산성’으로 변질됐다. 윤 대통령은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수많은 군인과 경찰, 공직자들을 ‘내란범’으로 내몬 것도 모자라 경호처 직원 수백명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철조망’이나 ‘경호원 팔장끼기’는 사실 유치한 방법이다. 윤 대통령측 주장대로 법원의 영장이나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고 이에 대한 합법적 경호라면 경찰 헬기를 향해 대공포를 발사할 수도 있다. 공수처 검사들이 관저에 ‘무단침입’하는 ‘국가전복세력’이라면 발포해도 정당방위다.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윤 대통령, 애꿎은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길 그나마 내란사태가 조기에 종료돼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내란에 실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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