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17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헌재에 38쪽 분량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위헌위법행위의 정도는 물론 그 행위 이후의 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윤석열에게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그 지위와 권력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임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 헌정사에서 계엄이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 특히 권력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을 뿐이며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국가폭력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는 일종의 헌법파괴행위에 다름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과거의 잘못된 계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 및 그에 기반한 헌정질서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이어 1700여개 단체들의 연대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헌재 앞에서 ‘2만4123인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은 의견서에서 “시민들은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선포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 폭력성을 밤을 새워 목도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은 다시 선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환기시키기 위해 2만4123명의 서명을 목표로 했지만 1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4만8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