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원탁회의 출범, ‘내란종식’에 방점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 개혁신당 빠져
정치·사회개혁 과제 이견 … 후순위 논의로 미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19일 ‘내란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조 국 전 혁신당 대표가 ‘다수파 연합’을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정수호연대’로 수용하면서 시작된 논의가 1차 결실을 맺고, 야당 차원의 공동정부 구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란 종식과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 원탁회의 지향점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내란은 현재 진행형으로 극우내란세력은 내란을 부추기고 헌정파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야5당은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극우내란 세력의 죄를 묻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 광장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면서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등 각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원탁회의에서 12.3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후속조치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정권교체를 통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정부 출범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 골자다. 당장은 내란종식에 집중하고 이후 정치·사회 개혁 등 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야권 원탁회의를 제안한 조국혁신당은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드는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었다. 조 국 전 대표가 ‘새로운 다수파 연합’을 제안한 후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권연합을 통한 집권을 전제로 “연대의 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며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 구성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정개특위 설치, 정치 양극화 극복 방안 △사회 대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혁신당 핵심관계자는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 양극단 정치 구조를 바꿔 다수파 연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할 때 시각차가 있는 개혁과제를 함께 올리는 것은 쟁점을 흐릴 수 있다면서 후순위 과제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 안팎의 개헌논의를 탄핵 마무리 후로 미룬 것과 같은 논리다.
결국 민주당은 ‘조기 대선 단일대오’에, 혁신당 등은 ‘제3정당 기반 마련’이라는 최대과제를 각각 앞세우며 원탁회의가 ‘합의문’이 아닌 ‘선언문’으로 출발하게 된 셈이다.
이번 원탁회의가 출발을 알리는 호각(킥오프) 수준이라고 해도 차기 대선 이후 야권 차원의 공동정부 구성의 단초가 될 가능성은 살아 있다. 탄핵을 두고 갈린 정치권의 갈등상이 대선 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야권의 연대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8일 ‘한국형 연정’을 강조하며 탄핵연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세미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에 해당하는 자문위원회 같은 조직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정치 세력들이 모두 참여하고, 내각에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