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부터 전 종목 공매도 전면 재개

2025-02-24 13:00:03 게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밝혀

과열 종목은 지정 확대키로

기존 폐업자도 은행권 지원

서민금융종합방안 곧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달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남은 기간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면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1년 이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획이나 내용에 저희들이 의도했던 부분이 갖춰진다면 이번에는 전면 재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가 집중되는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열종목 지정을 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가 집중이 되는 경우에는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겠다”며 “개별종목에 있어서 충격을 조금은 완화하는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당초 발표한 것보다 지원 폭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발표 당시에는 폐업을 예정한 분들에게 최대 30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환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미 폐업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책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은행들과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치기간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하는 부분을 놓고 선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준을 잡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정책·민간서민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종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서민금융종합방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민생현안점검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 초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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