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낳으면 임대주택 평생 거주
부산시 3월부터 시행
6년간 1만 세대 지원
부산시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두명 이상 낳으면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토록 하고 임대료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부산시는 24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월임대료 전액은 시가 지원한다.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7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동안 자녀를 낳으면 거주 기간과 임대료 지원기간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1자녀 세대에게는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일 경우는 평생 거주와 더불어 임대료 지원혜택까지 주어진다.
시는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획기적인 주거정책이라고 설명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추가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6년간 총 1만세대를 지원한다.
좁고 입지가 불편하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해소하기로 했다. 상업지역과 역세권에서 사업대상지를 우선 찾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구조 개선 및 평형 확대는 물론 규제완화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 및 주차환경 등도 개선한다.
시가 추가 공공임대주택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지역들은 대저공공주택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 해운대 센텀시티 인근, 교육청 이전부지 등이다. 이들 부지에서 7000세대 가량이 마련된다.
주거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80% 이하이면서 혼인 7년 이내여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행복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