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덮친 고령화 ‘쓰나미’

2025-02-24 13:00:16 게재

서울 자치구 기초연금 급증

노인요양시설·화장장도 부족

고령화 파고가 지자체를 덮치고 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 동북권 5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최근 4년간 10%대를 지키며 버텼지만 노인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20% 선이 무너졌다. 서울 자치구는 수백 가지 사업을 하며 통상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지만 1년 예산의 1/5 이상이 기초연금 단 한 개 분야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어르신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면 예산 대비 비중이 25%로 늘어난다. 자치구 관계자는 “기초수급 생계급여 어르신 일자리 등 노인복지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비중이 3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 참석해 2025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도 관련 예산 증가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가 지난해 기초연금에 지출한 예산은 약 3조5000억원이다.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무려 1조원이 증가했다.

고령화 후과는 기초연금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인구는 증가하지만 노인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자치구 행정동 가운데 노인요양시설이 단 한개도 없는 곳도 있다.

고령화의 종착역인 사망자 증가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화장장이 부족해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179만명인 서울시의 노인인구는 2030년이면 218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4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서울 전체 인구의 31.9%인 272만명까지 치솟는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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