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출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와 정확하게 연동된다. 강북구는 서울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이 25.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도봉구로 해당 인구가 24.5%에 달한다. 강북 지역 자치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서울시도 관련 예산 증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장래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9.4% 수준인 서울시 노인인구 비중은 2030년 24.5%, 2040년에는 31.9%로 증가한다. 시가 지난해 기초연금으로 지출한 예산은 구비를 제외하고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조1740억원은 국비 보조를 받는다(총액 대비 82~85% 수준). 기초연금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칭(예산 연계 분담) 규정에 따라 시 예산도 3464억원이 투입됐다. 더구나 노인인구 증가로 시비 부담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1년 2조5333억원이던 기초연금 예산 규모가 2025년에는 3조5205억원으로 늘어났다. 4년 사이에 약 1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강남·서초, 강북의 1/3 수준 = 고령화는 강남북 자치구간 양극화도 심화 시키고 있다. 지난해 강남구의 기초연금 비중은 예산 대비 8%를 기록했다. 서초구도 강남구와 같은 8%였다. 서울에서 기초연금 비중이 가장 높은 강북구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 강북권 자치구 관계자는 “강남북 자치구들 간 재정여건 차이가 고령화 대응 능력에서도 차이를 낳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조만간 노인복지 관련 사업에 예산의 절반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후폭풍을 견디기 위해 기초연금 등 연금 개혁과 노인연령 상향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서는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을 약 7조원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 급증 현상 때문에 2050년이면 기초연금 예산만 100조원이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령 상향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연금개혁은 결국 덜 받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노인빈곤율, OECD 1위 =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통계청의 연금 통계에 따르면 한달에 각종 연금을 모두 합해도 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이 안되는 노인이 60%에 달한다. 기초연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금액을 줄이면 노인복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장제도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한다. 이른바 ‘생산가능인구’에 65세 이상 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 문제라는 얘기다.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원은 “노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중장기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소득 기준을 더 낮춘다던가 노인연령을 급격히 상향하는 것은 모두 불가능한 만큼 일자리 마련을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과제는 퇴직 시점은 빨라지는 반면 연금 최초 수령 시점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 연구원은 “노인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퇴직과 연금 수령 시점 사이의 공백 기간을 채워줄 틈새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