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지하화 우선 사업지로 선정한 3개 지방자치단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의 추진과정에 따라 향후 다른 지역의 철도지하화사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3개 지자체 등에 따르면 부산은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경부선 선로 부지, 대전은 대전조차장 부지, 경기도 안산은 초지역~중앙역 안산선 부지의 개발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해당 구간(2.8㎞)이 경부선 출발점이라는 점에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다. 부산항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지와 연접하고 있는 만큼 두 사업을 함께 진행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북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100년 부산의 성장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대덕구 읍내동에 위치한 대전조차장의 노선을 일부는 이전하고 남은 곳은 인공지반을 조성해 개발 부지를 마련한다. 조차장 등으로 단절됐던 도심을 하나로 연결해 획기적인 도시재창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철도로 단절된 지역을 재구조화해 대전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는 유일한 기초지자체로 해당 구간(5.12㎞)이 지하화되면 초지역·고잔역·중앙역은 지상에서 지하로 이전한다. 안산시는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구간은 사업 대상 부지의 60%가 시유지여서 경제성(B/C)이 세곳 가운데 제일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의 기대대로 사업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수익성 확보가 관건이다. 자칫 지자체에 막대한 부채를 안겨줄 수도 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부의 기본절차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 내 전담기관 자회사다. 여기에 지역별로 지자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도 가능할 전망이다.

사업시행자는 철도부지 등 현물출자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노선 등을 지하화한 후 상부에 부지를 조성해 분양한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 때가 문제다. 부지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자를 낼 경우 부족분은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사업비 규모는 대략 부산 1조4000억원, 대전 1조4000억원, 안산 1조5000억원이다. 조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질 수 있다. 정부가 해당 지자체들이 당초 제안했던 노선을 줄여 선정한 이유다.

지자체별 기본계획이 공개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논란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본계획 단계는 사업비와 개발이익을 상세하게 산출해 사업의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단계다. 해당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떨어질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자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간 교차보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전담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통합계정을 운영하는 만큼 이익이 남는 지자체 수익으로 적자가 난 지자체를 돕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차보전은 사업이 마무리가 된 이후 진행되는 만큼 수익이 얼마나 남을 지는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곽재우·곽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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