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려면 대통령 권력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경실련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한 명의 결정으로 국회가 무력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체제적 문제를 지금처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불신, 헌법기관의 정치화에 대한 불신, 권력기관의 종속성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실련은 △안정적 대통령제의 정착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심사 강화 △기타 헌법기관 개혁을 3개 과제로 제시하고 8개 세부과제를 내놨다.

안정적 대통령제 정착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직책을 국무위원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 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가 시행령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 국회 내 독립된 윤리심사 기구 설치 및 징계·조사권 부여를 제시했다.

이밖에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독립 추천위원회를 통한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선출 및 인사청문 절차 강화 등 개헌이 필요한 사항들도 과제로 꼽혔다.

경실련은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발족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