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30년 이상 낡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성동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하는 ‘위험거처 실태조사’다.

성동구는 주민들 주거환경 내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그 정도에 따라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침수 화재 위생·공기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 30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후 A부터 D까지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나 B를 받은 주택은 ‘안전거처’로 인증한다. C나 D로 분류된 주택은 가구별 평가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집주인과 상생협약을 맺어 최소 5년간 추가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후 임차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순한 개별 주택 점검을 넘어 지역 전체에 걸친 주거환경 자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앞서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 침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주거 지원이 개별 가구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 목적의 모든 거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위험거처기준은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했다. 현재 최저주거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중심으로 돼있어 구조나 성능 환경 등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법제처는 성동구 노력을 인정해 지난 2023년 ‘우수 조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같은 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로도 뽑혔다.

성동구는 이번 실태조사가 기존 최저주거기준 한계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는 단순한 거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 권리이자 행복 조건”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