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의과대학 학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정원 동결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대 학장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재설정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 언론은 이에 대해 이 부총리가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의료계 대학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총리의 발언을 둘러싼 해석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도 이 부총리 발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학장은 “학장들이 학생 복귀를 책임지면 교육부가 3058명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한 반면, 다른 학장은 “교육부가 총장들을 조금 강력하게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2026년 의대 정원 논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2월 국회 처리 가능성도 낮아졌다.

추계위 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직속 별도 위원회로 두는 방안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계위 설립이 더 늦어질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각 대학 총장이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경우 증원을 유지하려는 총장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기존 정원 복귀를 주장하는 의대 학장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앞으로 의료계 대학 정부 간 지속적인 협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월 중으로 예상되는 교육부의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발표가 주목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