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업은행 이전 안간힘
국민동의청원으로 압박
15일간 3만5천명 동의
부산시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는 등 산업은행 이전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이다.
부산시는 26일 국회에 신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청원게시판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이름으로 추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촉구 청원안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난 11일부터 15일 간 3만5692명이 동의했다. 청원동의 기간은 30일 간이어서 청원 성립 기준선인 5만명은 무난히 넘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홍보활동에 본격 나섰다. 축제현장이나 대학, 각 기업 또는 주요 지하철역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에 나서는 중이다.
그러나 앞서 시가 지난해 말 주도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서명운동과 비교하면 추세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1월 5일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 전달한 서명부는 150만명을 넘었기 때문이다. 당시 불과 33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고 국회에 전달된 최종 집계된 인원은 160만2422명이었다.
다만 시는 이에 대해 ‘서명지에 서명만 하면 되는 것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순 서명과 본인인증이라는 절차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5만명이 넘으면 소위에서 심사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시의 청원안은 마감일인 3월 13일까지 15일이 남아 현재 추세대로라면 7만명 이상이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심사를 받을 지는 의문이다. 22대 국회에서 청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은 아직까지 없다. 21대 국회 역시 국회로 들어온 194개 청원 중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단 한 건도 없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는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계엄사태로 여야의 의견이 갈리거나 지역현안에 집중된 법안들 대부분이 멈춰 선 것도 변수다. 만약 조기대선이 열리면 새정부 국정과제로 편입되는지가 관건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여야를 떠나 부산이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산다는 점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