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고법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반박하거나 참고 자료를 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빨리 제출해 주면 선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출연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세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교유를 부인한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이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소송 정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사전에 준비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선 낙선자에 대한 이례적 기소”라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통상적인 허위사실 공표와는 다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수사와 기소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 중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공표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말실수, 부정확한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일부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을 고려해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이 대표는 3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대개 허위사실공표 위반은 벌금이 70만~90만원인데 이 사건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만약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만약 다음 대선 전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이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