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기 추경을 통해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마중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추경 편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추경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요구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난달부터 3·4월 추경을 위한 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2월 추경을 단행한 지자체들도 상당수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주 본예산 대비 1219억원 늘어난 6251억원을 올해 첫 추경안으로 편성해 지난달 28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인천 강화군도 이날 본예산보다 357억원 늘어난 7054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군의회에 보냈다. 경기 성남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보다 965억원 늘어난 규모다. 충남 서천군도 3월 추경을 위해 18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충북 음성군은 민생회복지원금 93억원 지급을 위한 단발 추경을 이미 단행했다. 전남 곡성군도 1인당 20만원씩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달 1차 본예산 대비 300억원 늘어난 추경안을 편성하고 의회 동의를 얻었다.

기초단체들만 추경에 나선 게 아니다. 광역지자체들도 조기 추경에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과거 5·6월쯤 추진하던 1차 추경을 3~4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서울시 조기 추경을 준비하겠다”며 “정부의 추경 움직임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4월 추경을 준비 중이다. 제주도는 특히 이번 추경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올해 본예산 편성 때 세웠던 ‘모든 부서 예산 10% 일괄 삭감’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달 본예산 대비 351억원 증액한 1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추경을 서두르는 이유는 지역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추경을 독촉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 지원을 전제로 설계돼 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경제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정부가 즉각적으로 슈퍼 추경을 편성해 광주의 ‘AX 실증(AI 2단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달 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 왔다.

지자체들이 정부 추경을 요구하는 데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부활에 대한 기대도 들어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데다, 올해 설 연휴를 계기로 할인율 확대 등 지원 규모를 늘리는 추세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일부 부담하던 할인 관련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이 부담을 온전히 지자체가 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의 속내는 정부 추경 과정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이 되살아나길 바라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상품권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4곳에서 발행할 정도로 보편화된 지방 정책”이라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신일·이제형·곽태영·방국진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