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구에 ‘헌재 흔들기’ 서한
2025-03-04 13:00:23 게재
‘윤 방어권 결정문’ 반대의견 빼고 보내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피의자’ 방어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재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답변서에 지난달 10일 전원위 당시 의결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 중 반대의견을 제외한 다수의견만 골라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GANHRI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안 위원장의 서한은 이 요청을 받은 GANHRI가 한국 인권위에 답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18개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이 단체는 각국 인권기구를 상대로 5년마다 등급 심사를 한다.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